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당대표 일문일답>
o질문 : 방송토론에서 김근태 대표가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의 입장은?
- 답 : 그것이 당의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 모르겠다. 또 그분의 위치로 보면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사고방식 또는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법치주의인데 그 법치주의에 뿌리를 흔드는 발언,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나라를 예를 봤을 때 민주주의가 결국 실패한 이유는 법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발상으로 나간다면 무정부상태도 올 수 있다. 자신의 어떤 뜻에 맞는 법적 결정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겠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o질문 : 오후에 내놓을 여성공약에 호주제 폐지 문제는 안 담겨 있다. 대표도 호주제 폐지안의 발의자이고 가급적 호주제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 답 : 오늘 그것에 관한 언급은 없다. 오늘은 여성의 보육문제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는 문제와 가정에서 여성이 당당한 주부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 마련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여성의 소녀시절, 중년시절 때의 여성의 건강관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o질문 : 호주제 폐지 문제가 공약에 포함 안 돤 이유는?
- 답 : 지난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또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당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는 호주제에 대한 것은 없다.
o 질문 : 정치개혁 실천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방법은?
- 답 :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1가지 약속에 대해 좀 전에 큰 제목만 말씀드렸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한나라당이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입법화해서 국회전체가 지키도록 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o 질문: 거야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 지금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정말 열린우리당이 거의 200석 넘게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 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2004.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