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 4. 22(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야당에 대한 경찰의 확대과잉수사와 관련한 김영선상임운영위원의 발언취지는 '선관위가 사전에 허락한 적법한 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경찰서에서 당원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확대과잉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다.
<4. 22(木) 김영선위원 상임운영위 발언전문>
o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체불명의 모바일로 '선거합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000번이 찍혀서 배포가 된 사항이 있다. 중앙당 불법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o 저희 지구당의 경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마다 1회에 한해서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교육을 해도 좋다고 사전에 답변서를 받고 선거법 강의를 했는데, 어디선가 모바일 보낸 것을 입수했다면서 당원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여당은 어디선가 전국적인 불법 데이타를 구해서 배포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빌미로 야당 당원들 모두를 색출하려고 한다. 출구조사도 결국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 불법선거에 있어서 여당의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o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보안이라든지 정보자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상임위에서 통신회사에서 불법적인 감청을 한 사실에 대해 야당이 갔는데 거부하고 명단을 안 주었다. 그런데 여당은 어디선가 데이터를 구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때리면서 야당이 조금 잘못하면 당원명부 자체를 내놓으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권무시, 야당탄압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04.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