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심판 이후에 개각과 관련해서 누가 총리로 입각하느냐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양당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6월5일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게 한 사람을 총리직으로 임명한다는 설이 나온 것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무총리직을 약속받고 탈당하고 지사직을 사퇴했다는 당시 그 항간의 소문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면 상생의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이런 것에 배치되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양당간의 입장이 분명해질 논쟁의 시비가 명확한 결과가 예측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싸우지 말자 상생의 정치하자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o 당선자 연찬회가 잘 마무리되었다.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집권기반 마련을 위한 고견들이 있었던 중요 자리였다. 연찬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당혁신 및 디지털정당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나갈 것이다.
o 당혁신 및 디지털정당추진위원회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당혁신 및 디지털정당추진위원회에서 지난 4월30일 제2차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 각 입장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상호 비교한 후 전체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일은 7시30분에 제3차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체제 및 기구개편, 중앙당 슬림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o 재보궐선거 공천심사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그리고 5월1일 연속회의를 갖고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4월30일에 새로 재보선 대상지역이 된 제주지사 전남지사선거 후보 미 신청지역 등 관련해 6월5일 재보선 관련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차공모를 했으며 금일부터 양일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공천확정은 경선 혹은 심사방식을 통해 다음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o 내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새로 개정해서 현행 당원 10% 비당원 90%으로 되어있는 국민참여 경선선거인단의 비율을 바꾸고 비당원의 참여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중국 원자바우총리의 경기조절 발언이 발표된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차이나쇼크로 국내에서도 연일 종합주가지수,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경제전망에 대한 국내외에 평가 역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이 중국과열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야당차원에서도 제기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노무현 정권이후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열린우리당 63%가 중국을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을 외교통상상대국이다라고 뽑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미리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지금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아야할 이 때에 이러한 사안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으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거듭 강조하고 싶다.
o 어제 정책개발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개원전에 한나라당만의 차별화되는 주요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정책개발특위에서는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정례회의를 갖고 생산적인 국회운영방안, 남북평화체제구축방안 등 11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주제별로 미리 연구를 해서, 주제를 정해서 토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o 오전에 당 공약점검단에서 2차회의를 총무실에서 하고 있다.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약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서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내고 국민들이 바로 느끼면서 역시 한나라당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특히 당선자 연찬회에서 제기된 각 의원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이메일로 전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공유하면서 검토하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22개 소위원회에서 주제별로 심층적 분석을 하면서 우리당의 공약, 그리고 중장기 정책개발 과제와 같이 검토해 바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이런 모든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표>
o 오늘 여야대표회담이 있다. 오늘 회담에서 주된 주제가 될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 민생안전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갈 것 같다. 다음으로는 국회와 정치개혁, 국회가 어떤 제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개혁할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여야에 어떤 초당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대북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라든가 또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대북문제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회담이 끝난 후에 결과를 곧장 알려드리겠다.
o 이번 17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회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경제를 살려내는 것,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개혁을 해도 그렇고 의논을 해도 그렇고 회담을 열어도 그러한데 항상 그것이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국가, 국민이 더 안정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이나 그런 걸로 싸우지 않는 그런 정말 생산적인 정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끝났을 때에는 이번 17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낸 국회이고, 또 싸우지 않고 생산적인 일하는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회담에서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다. 나중에 오늘 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상임운영위원>
o 오늘 대표께서 하게될 회담이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 지금 중국총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고 또 25개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되는 경제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제일주의 정책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o 선거때 우리가 국민들한테 들었던 질타인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곧 장관으로 갈 대표와 회담하는 것이 별로 격이 안 맞는 것 같다.
o 17대 국회 때는 우리 모두가 싸우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여러 번 했는데 제일 처음 할 것이 총리인준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한나라당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총리를 인준해줄 수 있는 분을 내세워 달라는 부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회가 배신자가 출세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표께서 상대 대표에게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린다.
<한선교 대변인 브리핑>
o 오늘 17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여야대표회담이 있게 된다.
- 오늘 여야대표회담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사항을 끌어내기보다는 상생정치, 민생정치, 대화정치 시작으로써 큰 틀에서 두 분간의 좋은 결과가 오고 갈 것이라고 믿는다.
- 크게 보면 기업이나 언론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환경조성 등이 큰 틀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개혁이라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으라고 믿는다.
o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희룡의원이 협의사항에 대해 앞으로 실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우려하고 그 우려한 부분은 과거에도 그 기구나 협약, 혹은 특위같은 것이 구성돼서 처음에 활동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다 결국은 그 안에서 정치공방만 이루어지다가 흐지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 대한 보장이나 장치같은 것을 대표께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는 질문을 했다. 박대표께서도 이제까지의 대부분 이런 회담 이후에 그런 기구가 흐지부지 되고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꼭 실천이 되도록 강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요즘은 오늘 회담도 그렇게 예상되지만 숨김이 없다. 비밀이 없다. 물론 비공개 회담을 하지만 나중에 다 알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양당 대표가 책임을 갖고 정말 합의된 사항은 법안으로 만드는 데까지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표명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겠다.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기구에는 다른 어떤 국회 때의 협약이나 특위 구성활동과 다르게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원들이 입법화하는데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o 그밖에 오늘 회의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언에 가까웠고 앞으로 박근혜 대표께서 이번 회담도 우리가 실천까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듯이 국회의 주요현안 등은 TV공개회의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셨다. 어느 국회보다 투명한 국회,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상과 국회운영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을 것 같다.
o 김혁규 총리설 관련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인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하고 믿음직스런 신뢰가 가는 인물이 추천되길 바란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재보선의 빌미, 원인을 제공한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숨길 수가 없다.
2004. 5. 3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