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어제 당사 가압류 관련해서 법무부에 방문했다.
- 장관이 휴가중이라 차관을 만났다. 김기춘 법사위원장, 최연희 의원, 권영세 법률지원단장 등과 함께 차관을 만나 검찰이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것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상생의 정치에 반하는 것 일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을 지극히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믿는다.
- 어제 당사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싱가폴의 부동산회사 MPI와 했다. 매각가는 430억대이고 계약금은 10일 후 쯤에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당사매각 조치가 없는 한 향후 매각절차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밀린 공사대금, 사무처 퇴직금,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 법률지원단에서는 어제 회의를 갖고 17대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및 피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할 것을 결정했다. 당사 가압류 문제, 입당의원 대선자금 수사 대책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
- 당헌당규개정분과위 활동은 오늘 당 개혁 방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17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자와 각 시도당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11일에는 원외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오찬간담회를 갖고 당 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 당 디지털 추진 작업과 관련해서 당 디지털화는 외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활발히 논의 중에 있고 11일날 오후에 디지털 정당의 윤각이 어느 정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을 필두로 당직자들이 인터넷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티즌과 접촉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심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5.11-21까지 아침시간에 디지털 확산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각 조별로 15-20명 이내에 인원을 구성해서 9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11일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부터 하고 매주 주말을 제외한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하고, 강사는 서울디지털대학 부총장 전국구 예비후보인 황인태 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겠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
<정의화 수석부총무>
o 지금 우리 당이 이사가는 장소는 물색 중에 있다.
o 국회 본청의 방 배분 문제는 대강 정리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270평 정도이다. 현재 210평을 쓰는데 50-60평을 더 쓰고 열우당이 295평으로 25평이 더 많다. 방 구조상 15평 더 많게 해 주려고 하다가 구조상 도저히 되지 않아 그렇게 했고 다른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얘기한 대로이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1층에 언론 브리핑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가 양쪽에 되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다.
- 총무 경선은 19일 정도 될 것 같다. 19-20일 양일 간에 하루가 결정될 것 같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o 어제 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가칭 '효도특별법' 골격을 정했다.
- 당초에는 효도법도 만들고 고령화사회기본법도 만들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고령화사회기본법은 상당한 정도 개별복지 관련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효도특별법을 만드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 효도특별법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과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간의 비율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효도 문제를 개인들이나 가정에만 맡겨서 만은 풀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침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어르신네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도 효도를 분담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니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기 바란다.
o 우리 경제가 걱정이다. 정부당국과 열우당은 우리 경제가 심지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에서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적한 대로 우리경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 지난번 중국쇼크 때도 사실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있던 싱가폴, 대만보다도 우리가 더 큰 쇼크를 받았고, 이번에 석유 값이 올라가는 그 정도의 쇼크에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국민정서에 의존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배고파 날린 데 일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아픔, 질투에 연연해서 과거의 대기업형태, 기업형태의 문제점만 신경을 쓰다가 정책을 제대로 채택을 못해서 경제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 확실하게 분배보다는 성장에 경제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혼자 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재래시장도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옳다.
- 청년실업 문제도 한나라당이 작년에 제안한 '청년실업특별법'도, 열우당이 하도 반대해서 공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강제화 하지 못하고 입법화했다. 이런 문제도 강제규정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공기업에서 채용해 주던지 해야한다.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젊은 사람들의 준비성, 직업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나서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가 경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비경제적인 이슈를 경제이슈보다 앞세우는 자세도 고치고 경제정책기조도 정상적으로 빨리 바꿔나가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o 5월19일, 20일경에 총무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 19일 내지 20일날 할 예정인데 절차 상 5일전에 공고가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3일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관위도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공고기간 중에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원내총무 선출을 위한 선관위가 구성이 될 것이다.
- 당헌당규 개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설문조사를 당선자 전원에게 보내서 앞으로 당헌당규를 어떻게 개정해야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무위상이라든지 정책위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2004. 5. 7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