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o 먼저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보고 드리겠다.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는 의원임기 개시 후 7일, 6월5일이다. 7일에 집회하고 최초 집회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에서는 17대 국회의 원만한 원구성과 효율적인 원내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5월19일 수요일에 당선자총회에서 원내대표(원내총무)를 선출키로 결정하였다. 현행 지도체제를 비롯한 당개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롯한 당헌당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5월12일 당선자총회를 열어서 원내대표의 명칭, 위상과 기능, 선출절차 등 원내기구 관련 상황에 대해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하고 수렴된 내용에 따라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하였다.
o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당선자와 공천자들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당선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원내 그리고 정책, 디지털정당화를 지향하는 당헌당규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당대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
o 6월 5일 재보선 공천심사진행 현황이다. 현재 부산시장 후보자와 경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경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장은 5월18일 화요일, 경남지사는 5월 17일 월요일에 하기로 했다. 전남과 제주지사의 경우는 5월14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19개 재보선 대상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에서 서울강동구청장을 비롯한 6곳과 38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15곳에 대해 단수후보를 선정하였다. 금주중에 재보선 대상 전지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서 다음주 초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확정토록 하겠다.
o 디지털정치 실천방향 교육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정치에 대한 개념, 허와 실, 현실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과 토론을 통해 디지털정치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자 5월11부터 21일까지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침 7시30분에 당선자 의원들이 들으시도록 되어있다.
o 각 국실별 업무보고를 당대표께서 청취하시는 사안이다. 총선 이후 사무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당무에 대하여 각 국실별로 대표께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인데 오늘은 총무국, 재정국 직능국, 여성국의 업무보고가 있고 내일은 사이버팀, 기조국, 조직국 의원국, 홍보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o 정책개발특별위원회의 공약점검단 활동 관련해 보고 드리겠다.
- 정책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5차회의를 개최해서 불법정치자금처벌 강화,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 그리고 검찰인사 중립성 확보, 공정위 금감위 방송위원회 등 특수 권력기관의 민주화 방안 및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법안 등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백지신탁의무화 하도록 하는 재산등록 및 공개제 실효성 재고방안과 일하는 국회만들기를 위해 법안설명제도 도입, 입법 정책청문회 활성화, 국회의원 무단결석 기준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공약점검단에서도 오는 12일 제4차회의를 열어서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공약항목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과 함께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확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정책위에서는 33개 의제에 대해 22개 간담회 그룹을 편성해서 17대 국회 개원 전까지 핵심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안보정책 및 이라크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오늘은 공적연금 부실화 대책, 국가채무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호주제 폐지 및 여성정책간담회, 비정규직 대책 및 노사관련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11일에는 공교육 살리기 및 과외비 절감 방안, 대학입시를 비롯 고교평준화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 할 것이다. 12일에는 중소기업 살리기, 국민기초연금제, 고령화 사회대책 관련 간담회도 개최할 것이고 13일에는 방송 및 언론개혁방안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간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금주 말까지 22개 간담회 그룹이 회의를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서나온 결과와 정책내용들은 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공약점검단 등 특위에서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
- 지난 3일 여야대표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5대과제와 관련해 정책위에서는 규제개혁특위, 일자창출특위,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미래발전특위 등 6개의 특위 구성 관련 특별위원회 세부 인선과 추진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경제협력에 새로운 발전방안 규제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 관련법의 재개정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우리 한나라당의 차별화 정책 일환으로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는 노부모 세대의 국가발전 기여를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의 효를 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도특별법개정안을 지난 7일 정책개발특별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피부양 공제자의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암과 골다공증을 무료검진해 주면서 고속철도 이용시 전액무료쿠폰을 연2회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 정부는 연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언론의 긴급여론조사 결과이지만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 또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되겠다. 살림살이가 빠듯하거나 빚을 얻어서 생활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82.8%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게 된 지난 2002년 12월 갤럽조사의 76.4%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특히 기업체 금융회사 CEO와 경제학자 등 경제전문가의 90%가 현재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중임에도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일본의 90년대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정부여당은 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현실에 입각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한나라당 계속 이러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
<정의화 원내총무권한대행>
o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인신구속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4성장군인 신일순 대장이 긴급 구속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궁금증도 좀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 이를테면 투서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그것도 또한 공개적으로 꼭 했어야만 하는 것인지, 군의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바로 잡아져야 되고 시대흐름에 따라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과연 4성장군인 우리군의 상징적인 인물을 이런 식으로 구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군의 사기나 나라의 명예에 관련해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저는 국회가 하루빨리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국방위원회 소집을 원내대책위원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원희룡 상임운영위원>
o 당의 현안 몇 가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 이라크 파병문제이다. 현재 17대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라크파병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에 일과성으로 지나간다기 보다는 앞으로 17대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뜨거운 현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정한 입장을 견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당국의 그동안에 이라크 전황, 이라크전쟁의 성격, 최근 이라크 포로학대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그리고 정부당국의 견해, 한미간 그동안 협의경과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든 아니면 여야협의 차원에서 대표께서든지 정책위의장이시든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부의 입장 개진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탄핵에 대한 평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물론 세간이 관심은 이게 무슨 축구시합 보듯이 5:4냐 7:2냐 6:3이냐 이런 관심이 있지만 저희는 총선을 치르던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입장에서 우리자세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인용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된다면 당차원에서는 100배 사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절차적인 비용과 국민의 혈압을 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100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당내에서는 극한 여론과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압적으로 강행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때문에 억울하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낙선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입장이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그러한 점에 대한 우리자세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발언이 표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 다가오는 17대 의원구성과 관련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일부 우려되는 현상이 있다. 영남 지분 또는 영남대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영남 역공이 되는 우리당으로서는 영구 야당으로 가는 실패전략이고 보기에 따라서 우리당을 집권의 꿈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하는 해당행위라고 본다. 그러한 논의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우리 의총에서 동료의원들에 매우 일리 있고 정당한 발언에 대해 고함과 야유와 몸싸움까지 하고 이것을 억압했던 그리고 경선이 있을 때마다 금전까지 동원했던 분들이 자기반성이 없이 이런 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현재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치열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당이 가야 할 방향은 변화와 개혁이다. 공천도 지난 총선을 앞둔 공천보다도 더 개혁적이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사들을 모셔와서라도 공천을 해야 한다. 일부지역에서 현역의원들에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배재한다는 차원에서 현역에 관한 배려가 있다는 잡음들이 일부 있다. 현역의 의견을 경청하려면 같이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다선의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초선이 우리당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일부러 그 지역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당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모처럼 우리당의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들이 기득권 고수와 당내 다시 많은 분란과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주시기를 바라겠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
o 원희룡 상임운영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적절한데 상임운영위 자리에서는 당론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 같다. 차별화시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제기 등의 판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탄핵문제나 이라크파병문제가 의원개인의 소신문제도 있지만 한국이 세계시장속에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길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훨씬 더 인권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은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당대표>
o 요즘 열린우리당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이해가 안 된다.
- 열린우리당이 이제 제1당 다수당이 됐고 여당인데 그렇다면 뭔가 경제살리기라든지 모든 것을 야당이 물론 경제살리기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적극 하겠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할 입장인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일이라는 것이 뭐든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생 경제살리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금 실업자 문제라든지 또 신용불량자 문제라든지 정말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될 문제가 이것이라 생각한다.
-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주변여건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등 이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아주 신경쓰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하겠다, 이것부터 처리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 정간법, 국가보안법 등이다. 물론 그것도 보완하거나 고칠 것은 고쳐야겠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나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길인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이다. 실제로 국민에게 이런 정간법이니 국가보안법 등은 가장 고통을 주고 실제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냐? 그렇지 않지 않는가? 실제는 경제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다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야당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경제살리기나 이런 모든 것은 나중에는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고 정치권에서 경제살리기 하겠다고 총선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했는데 뭐하는 것인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야당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봐야 하고 야당만이라도 먼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초점은 경제살리기이므로 그것에 관심을 100배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o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라크파병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에 요청해서 온갖 토론과 많은 어려움을 다 거치면서 국회에서 결의 통과가 된 사항이다. 국회에서 통과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논의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가 야당에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요청해오면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다.
<김무성 상임운영위원>
o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당의 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월요일에 있는 상임운영위원 회의는 총무, 의장, 총장께서 우리당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대표께서 대국민 대정부 대여당에 대한 당의 중요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자리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토론의 수위에 제한을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순서에 따라 말씀드려야 하는데 원희룡 의원께서 대표 말씀 전에 지적을 해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듯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일부의원들이 주장을 가지고 마치 당의 전체 흐름인 것처럼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o 선거이후 의원구성 전후에 뜻을 같이 한 의원들께서 활발한 당내써클을 결성하고 거기에 대해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당내 각 써클들이 너무 세대결 하는 것처럼 너무 숫자불리기로 흐르는 것처럼 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당내 각 써클을 주도하는 의원들께서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추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
<한선교대변인 브리핑>
o 오늘 회의에서는 이라크파병문제, 탄핵심판 이후에 대한 당의 입장, 원 구성 관련, 공천심사위원회 활동 등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져야 될 안건이 많이 나왔다.
- 회의에서 긴장감과 당혹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비공개 회의때 여러 위원들의 각자 입장들이 있었다. 김무성의원은 먼저 원구성에 있어서 원희룡의원 발언중에 영남대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 영남지분, 영남대표 이런 인상을 주었을 때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지역주의적인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발언이 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남지분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이 보도에도 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김덕룡의원은 아시다시피 비영남파이다. 김덕룡의원의 출마 선언이 있다면 본인은 접겠다. 영남지분이나 영남대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유감의 표시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분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또한 원구성 전에 당내에도 공부하는 소모임이 있다. 그 소모임도 언론에 세대결로 비춰질 수가 있다. 물론 공부를 하고 국회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용한 모습으로 자제하는 것을 좀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 많은 분들이 오늘 원희룡의원의 발언 특히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대표, 이강두의장 모두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지난 파병 결의 당시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간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의원 개개인이 당의 입장인 듯 한 발언으로 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박대표와 이강두정책위의장께서 지적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용의는 있다고는 했지만 파병을 다시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당의 입장은 아니다.
- 탄핵문제에 있어서도 선거법, 공무원법, 헌법위반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고,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강두 정책위의장의 얘기가 있었다. 또한 역사적인 올바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다.
- 재보선 공천문제도 나왔다. 이것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협의안된 후보는 공천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 김형오 사무총장은 탄핵문제에 있어서 법리와 국민정서 사이에서 한나라당의 고민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입장을 국민에게 말함에 있어서도 고민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입장들을 상임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많은 토론을 위해서 앞으로 입장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도 역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입장표명이 아닐 수 없다.
- 원희룡의원이 공개회의부터 이런 얘기들을 꺼냈기 때문에 회의내용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되었지만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런 오늘 아침에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원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민생, 경제살리기 등에 매진할 것이다. 공개회의 때도 거론이 됐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도에서 중요하게 얘기되어서는 안되겠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경제가 일본의 90년대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밖에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탄핵 결과에 대한 논의조차도 지금 헌재에서 다듬고 있는데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불필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관한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제1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여당은 국가보안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대표의 말씀이다.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경제다. 요즘에 여당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할 뿐 국민들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요즘 같아선 야당하기도 힘들다. 그러한 이유는 나중에는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때 경제살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헛부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만이라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회에 요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것이 이라크 파병이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변화에 의해서 정부가 요청하면 그때 가서 논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4. 5. 10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