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o 보궐선거와 관계된 몇가지 보고를 드리고 최근에 주말을 고비로 해서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를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 국민의 90%이상이 상당히 경제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체감경제는 수십년내에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은 민생문제라든가 경제문제는 도외시 한 채 보궐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주말인 어제와 또 오늘의 예를 보면 제주도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열린우리당이 신기남의장을 비롯한 전당직자들이 참석한 상임중앙위원회를 제주도에서 연다. 특히 어제는 많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연설회를 갖는 등 그야말로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 대선에 버금가는 도지사선거를 하고 있다.
- 오늘 박근혜 당대표께서는 경남도지사후보 유세지원을 하시고 제주도는 홍준표의원등 일부의원들이 지원을 나가있다.
o 당무에 관계된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다.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가 당규개정활동에 들어간다. 조만간 당명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이것도 당원대표자회의를 거쳐서 확정, 전당대회에 넘기게 된다. 그런데 며칠전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와 비슷하게 할지 아니면 최근에 새로운 당규개정에 의해서 디지털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사정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전여옥 대변인>
o 어제 제가 원내대표를 모시고 충주지원유세를 가서 시장에 계신 분들을 몇 분 만나 뵈었는데 가장 큰 화제는 청와대파티였다. 지금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삭스핀스프 등 7가지 코스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니 청와대가 노래방이 됐느냐는 힐난이 있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선자대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주 검소한 음식점에서 했는데 여야상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을 보조를 맞춰주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덕룡 원내대표>
o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에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그냥 지나친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3선의 남경필 의원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원내수석부대표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앞으로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어제는 원구성과 관련, 남수석이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과 회담을 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o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어제 협상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지난번 원내대표님과 당에서 몇가지 전략을 세워서 임했던 것이 크게 두가지였다.
- 그 하나는 국회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전략을 세웠고 이것을 어제 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원칙적으로 되도록 빨리 이것을 도입하자고 합의를 봤다. 이것이 실시가 되면 아마 그간 국회구조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두 번째는 국회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복수상임위로 되어있는 예결특위를 별도의 독립상임위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큰 의무와 권리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공적자금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별도로 상임위화 해서 연중무휴 예결산만 다루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회담을 할 것이고 이것을 도입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 아울러 오늘 아침에 이종걸 수석과 방송에서 토론을 했다. 어제 대표께서 공적자금청문회와 한미동맹 등 최근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적자금청문회 외에 외교부분에 있어서의 청문회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와 같은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아서 서로 의견만 확인하고 말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김덕룡 원내대표>
o 부총장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부여당의 정치행태, 선거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와 같이 포퓰리즘을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하는 형태의 정치행태, 선거방식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다. 16대 국회를 마감하고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국민적 열망, 또 탄핵이후에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의 열망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바람직한 정치를 17대 국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o 국회의장단 선거를 6월 5일날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규에는 당 후보를 2일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후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정 등을 감안, 6월 2일날 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놨다. 어제 박희태 前대표와 이상득 前총장 두 분이 신청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이 합의를 이루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어서 투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구성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앞으로 원구성이 된 이후에 국회일정 등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의원총회는 소속 의원들이 자주 모여서 활발한 토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한다.
o 어제 제가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공적자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까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그러면서 또 국민연금 현안문제를 국회가 열리면 꼭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다.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으로 절대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이 매우 많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는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임시방편식, 땜질식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가 이번 국회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지난 대선때 노대통령이 TV토론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그 당시엔 표가 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정부안을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이것이 마치 홍보가 잘못된 것인양 홍보타령을 하고 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력을 집중해서 이 기회에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정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편한대로 거짓말해도 좋다는 식의 정치행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 보궐선거에서도 그런 양태가 드러나고 있다. 사탕발림공약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o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지역 당소속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당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뛰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나왔다.
- 김영선의원이 최근 물가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통화가 필요 이상으로 풀렸으며 또 안보불안도 심각하다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당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된다고 하자 김덕룡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기구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말했다.
- 고흥길의원이 상임위 배정협상에 대해서 남경필의원에게 정말 중요한 상임위원장은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고 이에 남경필의원은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소수당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정치적인 현안이 걸려있는 상임위를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 또 전재희의원이 김혁규 총리지명 카드가 과연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재보선 이후에 총리지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혁규 카드는 이번 재보선에서만 꺼내들고 선거이후에는 버리는 토사구팽식의 카드가 아니냐는 식의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이 나왔고 또 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는 끝까지 갖고 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비공개회의에서는 공개회의에서도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번 의원총회에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의원들로부터 듣고 그런 장을 펼쳐주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희망하는 의원들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지원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해서 활발하게 당의 언로가 트이고 당이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논의가 있었다.
2004.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