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 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o 오늘은 6월 1일이다. 호국 보은의 달인데 안보 IMF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7월부터 미군 감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미군과의 신뢰를 확대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도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국익우선이라는 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o 우리 현 정권의 안보에 대한 태도가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안보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정부가 안보에 대한 소홀한 입장을 지녀서 국민전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깊이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데 진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o 지난 5월 30일 대통령이 민주대연합이라고 한 이후에 어제는 문희상 특보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의 합당문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新지역주의가 대두되는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혁규 총리카드를 꺼내서 흔들기 시작하더니 영남발전특위를 주장하고 민주대연합론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해오고 있다. 이번 6·5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경남, 영남지역을 흔들어보겠다는 新지역주의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합당 제안을 하고 나온 것은 호남마저 이렇게 뒤흔들어서 전남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한 새로운 新지역주의적 발상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대여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전초를 보는 것 같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한나라당이 견제를 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매우 불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나타나고 있다.
o 지금 선거행태를 한번 보면 제주지사를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향응을 제공 한다던 지 연예인들을 대거 동원하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선거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가 또 무소속과 야당 기초단체장들을 대거 입당시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사용처가 확정된 예산마저 자기들이 새로운 공약사업인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덧붙여서 남발하고 있는 신관권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생경제, 상생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용으로만 치닫고 있다.
o 노무현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앞선다.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리다 라는 식의 아전인수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요즘은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걱정이 된다. 빨리 이런 생각을 고치기를 바란다.
o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네티즌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29일 실시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경륜과 자질이 부족하다". "김혁규씨가 총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고 이제는 선거용 카드로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 한나라당에서 김혁규 총리 카드설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바란다.
o 당헌당규개정분과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당헌당규 개정분과위원회는 개정 당헌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당규를 정비 중에 있다. 어제는 대표최고위원선출과 최고위원 선출규정, 전당대회규정, 당헌대표자대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내일은 지방조직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5개 당규개정안은 오는 6. 4일 금요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될 예정이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규개정은 개정당헌이 표방하고 있는 원내정당, 정책정당, 디지털정당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권오을 정책위 부의장>
o 오늘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경남도지사 선거문제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대신 참석을 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o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5. 21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무죄선고가 내려졌고 5. 28 춘천지법에서는 1년 6월 실형이 선고되어서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가 머지않아 우리 정치권에도 하나의 논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5. 28 수원지법에서는 영장이 기각되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의 여론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 한나라당은 법적 판단의 혼란으로 파생된 이런 혼선과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혼란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2002년 1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위헌법률 심판신청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향후 법원판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평결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는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판결이 나오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실제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시대흐름에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기본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법원판결이라든가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 아울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o 현재 네트즌이라던가 광화문 앞에서 촛불시위로 점화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국민연금이 계속 시행되었을 때에는 2035년도를 적자로 봤는데 2047년도에 자금이 고갈된다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여러번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라던가 국민경제 지속성을 감안할 때 노인인구 비율이 38%까지 높아지게 되고 2040년 중반이 되면 취업자 1인이 노인인구 1인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우리 노인복지문제라든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연금보험률 인상, 연금수급액 인하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입장이다.
o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을 국민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전업주부 등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연금을 좀 더 내도록 하고 나중에 수급을 더 받는 것이 우리 사회적 형평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입장에서 국민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이원체제로 우리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고흥길 제1사무부총장〉
재보궐선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o 지금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김덕룡 원내대표, 당 소속의원들께서 열심히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덕에 저희 후보들에 대한 당선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매우 낙관적인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다. 어제는 박근혜 대표가 경남도지사 지원유세를 하셨고 한선교 대변인과 진영 비서실장이 수행을 하셨다. 또 김덕룡 원내대표는 영등포 구청장 지원유세를 했고 그밖에 홍준표, 김영선 의원 등이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원유세 했다. 오늘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표는 대전 및 충주를 방문하시게 되어있다. 또 김덕룡 원내대표는 제주도지사 후보 유세를 오후에 지원하시도록 되어있고 전여옥 대변인이 수행을 한다. 한선교 대변인이 부산시장후보,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 유세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내일 오전에 의총이 끝나게 되면 소속의원들을 전부 해당 지역구에 보내서 선거활동을 돕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오늘 시도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내일 아침에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
o 먼저 내일 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의총에서는 우리 한나라당 부의장 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문서를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께 보내드릴 내용 중에 는 힘들게 논의될 국회 개혁방안에 대해서 미리 그 내용을 공지하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그 첫번째 내용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다. 이것은 이미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토론할 예정이다.
- 또 예결특위를 일반상임위화 하는 문제는 지금 여야간에 완전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과 추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실질적인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이 열릴텐데 여기서 예결특위를 일반상임위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과 권한조정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 이것을 천천히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원구성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예결위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일단 상임위 조정을 해 놓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예결특위를 일반상임위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의 국회운영상황을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6. 5(토) 의장단 선거를 하고 6. 7(월) 국회 개원을 하고 대통령 연설하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지만 그 외에는 유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조정하는 것을 마무리짓고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o 요사이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을 다 팽개치고 오직 재보궐선거에 매달리는 이 꼴이 정말 보기도 힘들지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남을 공략하기 위해 김혁규 카드를 쓰고 영남특위를 이야기하고 급기야 민주대연합 이야기를 꺼내더니 얼마전에 보니까 제주도지사 선거를 의식해서 연예인단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소위 장관내정자란 사람들을 총 차출하고 이것은 사실상 新관권선거에 다름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전남도지사 선거를 의식해서 민주당 합당론을 얘기하고 이것이 다 계획된, 스스로 지역주의를 거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추악한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선거를 치루고 모든 국정을 내팽겨친채 보궐선거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상이 제대로 보도되기를 희망한다.
o 정부가 오는 7일부터 9번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감축협상을 할 것 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정말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북핵문제 등 우리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한 미군의 일부를 차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감축협상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갑자기 감축계획이 나왔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 동안 한미관계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 한사람은 안보공백이 최소화되고 흔들리는 동맹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축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바짓가랑이를 붙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발언인지 무책임에서 온 것인지 오기에서 온 것인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 정부의 안보에 대한 자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o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관계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노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인식을 한 것에 대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노사정위가 3자 대화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 비정규직, 중소기업을 넣어서 5자 대화로 하자고 제안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라는 우려가 든다. 더구나 걱정되는 것은 노사문제란 것은 당사자인 노와 사가 주가 되어야 하고 관계부처인 노동부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한대로 조흥은행사태, 화물연대파업 등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노사문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사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브리핑 내용>
o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예결 특위를 상설화 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 되었다. 여기서 상설화라는 것은 상임 위원회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측에서는 예결권이 간섭을 받고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3권 분립에 의해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 할 필요가 있다.
o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의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의원입법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즉 정부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 예산정책기구의 지원을 받아 계속 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보고를 받고 관리되어야 한다.
o 지금 여당측에서는 이 문제를 1년 후에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번 국회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o 미국 예결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상임위에 몇 년 이상 활동 한 의원만이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고 예결위 임기가 끝나고 나면 4년간 예결위에 다시 들어갈 수 없으며 세입, 세출을 분리하고 있는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아주 꼼꼼하게 하진 않더라도 미국식의 엄격한 규정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 원내대표께서는 6.5(토) 의장·부의장 선거, 6.7(월) 국회 개원식의 일정에 맞게 원칙적으로 국회 개원일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4.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