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6.25 돌발 54주년에 우리는 김선일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인해 또다른 진실게임에 들어갔음. 6월 3일 고 김선일씨 비디오 테잎을 입수한 뒤 AP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로부터 묵살을 당했다는 AP측의 이야기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외교부 입장 중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반드시 밝혀져야 함.
만약에 AP보도가 사실임에도 정부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이시간까지 외교부 스스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외교부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감당해야 할것.
87년 6.10 항쟁사태를 빚게 했던 고 박종철군의 사건도 은폐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것. 74년 닉슨 사건의 하야도 도청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은폐하려고 했던 데서 왔던 것. 정부의 조속하고도 솔직한 진실이 오늘 중에 나와야 할 것을 촉구.
AP통신에도 몇마디하겠음. 외교부가 AP통신의 비디오 테이프를 묵살했다는 보도의 파장이 가져올 결과가 이토록 엄중할수 있다는 책임을 통감해서 누가 언제 어떤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는지 AP통신에서도 밝혀야 함. AP통신이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까지 방영한 이상 외교부에 문의했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을 이유없음. 만일 AP통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김선일씨를 구출하지 못하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미국언론의 부도덕성을 드러낼 것.
만약 그렇다면 한국인은 물론이고 전세계인들의 혹독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노대통령도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음. 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6월3일 외교부의 모든 통화기록을 즉시 조사 하는 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 될 것.
ㅇ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후보자는 사법부의 대한 수요는 서울이 많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옮길 생각 안하고 국회이전도 필요없다고 했음.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23일 공청회에서 새수도에는 3부은 물론이고 외교단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음. 이는 완전한 천도를 말하고 있음. 총리후보자와 추진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가 수도이전 문제를 얼마나 졸속적으로 내부 합의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입법부 사법부 언제 이전할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외국공관까지 이전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소요예산이나 이전기관이나 도시규모가 많이 달라질 것. 국민적 합의는커녕 정부 따로 추진위따로 수도이전 추진한다면 어떤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겠나?
ㅇ 당무사항 보고드림. 어제 부산시당 대회 개최해 정형근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울산 최병국 의원, 경남 김학송 의원, 충북 송강호 전 의원, 광주 박영구 위원장, 제주 현경대 전의원을 새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음. 대구 인천 강원 경기 전남 전북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 모레 서울을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당 대회 선출 마치게 됨.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구성 협상 관련 쟁점이 남아 있음. 주말 이전에 협상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전여옥 대변인>
ㅇ 김선일 피살 관련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준비중. 대변인실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이라크 파병 찬반 입장에서 토론자 소개해달라 요청. 반대하는 의원 열우당에서 나오니 한나라당에서는 찬성쪽 의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기가막힘. 방송국 측에 찬반은 국회를 떠났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피살됐고 충분히 막을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부탁했음. 우리나라 방송은 무엇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지, 이라크 파병을 가운데 두고 한나라당을 찬성쪽을 내세우고, 정작 책임여당인, 똑같이 국회에서 같이 동의했던 열우당을 반대쪽으로 내보내서 어떻게 과연 어떤 여론을 의도하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무엇보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다 애타게, 비참하게 숨져야 했는지 밝혀야 함. 방송국 측에 인도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촉구함.
<김용균 사무부총장>
ㅇ 김선일씨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백정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됐음. 오늘은 6.25 54주년임. 20세기에 겪었던 우리 국가가 겪은 가장 큰 비극은 첫째 한일합방, 둘째 6 25동란. 두사건 모두 국제적 고립에서 비롯된 것. 한일합방은 청일전쟁으로 중국을 한국과 고립시키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와 고립시키고, 을사조약 통해 미국과 한국을 고립시킴으로서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것. 6.25동란은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통해 후퇴해서 일본까지만 방위하도록 한 그 틈새를 타서 한국이 고립된 상태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고 3년 전쟁 통해 국토 초토화 수백만명 죽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죽고 국토가 침략당하고 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절대 고립되어선 안된다는 것. 이라크에서 동포가 죽었는데 속수무책. 응징하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은 힘있는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서 가능. 차제에 6.25동란 54주년 맞아서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50년간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왔는데 여기에 신고립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데 큰 우려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기서 함.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난 3일 AP가 김선일 신원과 피랍사실 문의했다고 확인이 됐음. 충격적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피랍 사실을 은폐했거나 제보 받고도 확인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구출에 중대한 차질을 자초했다는 의혹을 면할 길이 없음. 알았다면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 이에 대한 정부의 어제 국회현안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움. 변명과 책임회피에 바빴음. 파랍시점, 구금장소, 구출협상 경위 등 핵심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음. 이로써 이번 참극은 이 정권의 총체적 외교 무능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외교부 뿐만아니라 이라크 문제를 깊숙이 다뤄온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외교부 더 나아가 노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 우리당은 청문회 계획했지만 청문회 만으로 미흡하다 판단. 이 엄청난 살인극의 진상파악, 책임소재 대책 파악 차원에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현지 파견하고 이어서 국정 조사 불가피하다 결론. 열린우리당이 이에 대해 협조해 주리라 믿음.
ㅇ 국민총리 후보인 이해찬씨 마저도 삼부 모두 옮기는 천도의 필요성을 부정했음.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타당성없는 천도 밀어뭍이기를 계속하고 있음.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내, 정부내 합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수도 이전, 시기, 범위, 비용, 타당성, 통일 대비 준비 여부 등 모든 쟁점이 국민 대토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함.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가적 중대사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2004.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