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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발언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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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사무총장>


○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국가적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자체조사를 하면서

    뒤집어씌우기, 꼬리자르기,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 느끼고 있다. 
    감사원이 외교안보 시스템 미흡, 교민안체 대책,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나 이라크 대사관은 가나무역 사장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AP통신과의 전화 문제도 외교부 직원 한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등 축소 은폐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의 핵심은 국가안본외교

    시스템인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이 있는지,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는가가 핵심임을 지적한다.
    정동채 문광부 장관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지철 전 차관 선에서

    끝내려 하는데 누가봐도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꼬리자르기를 하면 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친노단체와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는 한 이런 비리, 부정 의혹은 계속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공천관련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었다는 식의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이제부터 열린우리당은

    개혁성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속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결과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거 정부 여당의원의 비리가 있으면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수사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종종 있었음을 경계한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방송위의 탄핵방송 직무유기 관련 두 심의위원이 사표를 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탄핵방송 결정으로 방송위 존폐가 중대기로에 서있다.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아침 8시부터 선관위 전체회의 개최중이다. 오늘 오후 전당대회 소집과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수요일 7일 당사에서

    운영위 개최해서 전당대회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전당대회 의장단 인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7월 8일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실시되는 인터넷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1천 5백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서

    인터넷 모의투표 실시 예정이다. 접속자 200명에게는 간단하 기념품을

    증정할 것이다.
    어제 태풍 민들레 관련 재난 방재를 위해 서병수 의원을 재난방지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어제 정책위에서 태풍 민들레 상황 점검 결과 작년 수해복구 사업은 대부분

    완공 상태이나 현재 작년 360건, 재작년 15건이 대규모 공사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행자부 장관과 통화했더니 강릉 상황이

    걱정되어 행자부 직원을 파견하여 체크하고 있다는 걸로 보아 작년보다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박대표가 정선군 방문시 건의받았다는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는 건교부 사업이라서 행자부 장관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오늘 중 최종답변 받기로 했다. 예비비를 촉구하던지, 이번 추경때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지금 복구가 가장 덜 된 곳이 경남이다.

    경남이 166건, 강원도 65건, 경북이 60건이다.

 

○ 오늘 행정수도 이전지 4곳 점수 발표를 한다는데 이에 속도를 맞춰 평가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특위 만들기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전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관련 기초적인 숫자나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국토연구원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에 빨리 의뢰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서 국회 예산에 반영시켜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전재희 의원>


○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제기되고 있다.

    일회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인력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문광위에서 중요 의제로 설정하여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당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김영선 의원>


○ 고비처 관련 시중 여론은 삼권분립 자체를 대통령이 권력으로 사찰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횡적인 권력행사를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력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 차원에서 고비처 관련해서 대통령

    친인척의 법외적인 권력 행사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식 공문을 내던지 

    해서 초기 단계에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민주화 기여인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일부 행위가

    그럴 법한 성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범죄자가 인권 주장했다 해서 그 주장이

    범죄행위를 덮고, 범죄자에게 인권운동가라는 명예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종석 NSC차장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벗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의문사위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 오늘 청와대가 정동채 문광부 장관 인사청탁 의혹 관련해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정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됐다.

    애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다고 했을 때부터 별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허탈하다. 이번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명망있는

    교수인데다가, 당당하게 정식으로 청와대 진정했으므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이 정권 들어 대통령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지만 그 때마다 민정수석실은

    은폐 미봉에만 급급했다. 매번 조사 흉내만 내고 예외없이 판에 박은 결론을

    낸다면 누가 믿겠는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아랫사람 문책으로 끝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정식 발표를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언론보도와 같다면

    당으로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고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만 봐도 반드시 대통령과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오늘 소위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가 중대사를 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지 의문이다.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라는 점이 드러난 상태이다.
    대통령은 정권의 진퇴까지 걸겠다며 국민투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했는데,

    정부 내에서는 이해찬 총리가 “사법부 이전은 불필요하고, 입법부 이전 역시

    입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타당성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는커녕

    여권내 합의조차 이루지 못 하는 밀어붙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며칠 전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고,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내 수도이전문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다.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국회 밖에선

    ‘국민대토론회’, 국회 안에선 ‘관련 특위’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구려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학술매체를 통해 주장하더니 이젠 신화사나

    인민일보 같은 관영매체를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일종의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면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비상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있다. 우리당은

    문광위나 통외통위를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 9시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8개 상임위 중

    법사위, 환노위는 1명 등록했으나 나머지 6개 위원회는 경선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이상배, 권오을, 김광원 의원이 등록했으나 이상배 의원이 사퇴했다.

    재경위는 박종근 김무성, 교육위는 황우여 안상수, 과기정통 이해봉 김영선,

    농해수위는 권오을 김광원, 산자위는 김용갑 맹형규 임인배, 여성위는 김애실

    이계경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경선치를 것이다. 각 상임위원장을 경선으로

    뽑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표>

○ 정동채 장관 인사청탁 관련해서 느낀 점은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많이 강조했고,

    노 대통령 당선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열린우리당의 그동안의 주장과 국민적 지지의 근본을

    뒤집는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

 

○ 고비처 관련 우리당이 한결같이 문제삼는 것은 운영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가 힘들었던 부분, 핵심권력자나 대통령 친인척들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문제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특별검사가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 7월 19일 전당대회와 경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간 당의 추락과 탄핵정국 속에서 선거를 두 번 치르고 이사도

    두 번이나 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큰 어려움없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2004.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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