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일 상임운영위원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달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본질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민주화운동도 가능한 것이고 보상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 1일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기본이다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교조적인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국가 기관간에 국법의 기본과 정체성 문제에
혼선을 빚는 것은 유감스럽다 지극히 실망스럽다.
정부기구 간에 이토록 상반대 결론이 노출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등 의 법적 근거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시는 이와 같은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국민적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한나라당이 나서겠다
ㅇ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설과 관련 국내언론 보도에 9월중에 남북 및 러시아 회담설,
11월 미국대통령선거전 남북정상 설 등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일위원장 답방의사 표명도 있었다 더 나아가 박근혜대표에 대한
협조주문설 등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설이 설설 기어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장소까지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한나라당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2000년 6월 15일에 이뤄진
제1차 남북정상회담처럼 그렇게 추진되어선 안된다.
밀실, 깜짝쇼, 직거래 흥정식으로 이뤄진 회담은 결국 특검을 불렀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의 의의와 취지까지 훼손시켰다
이것을 교훈 삼아 남북 정상 회담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개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처럼 만약 밀실거래로 이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남북 정상 회담 조기개최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위를 밝혀야 한다
ㅇ수도이전과 관련 어제 두가지 측면 거듭 되새겨봐야 할 의미 있는 자료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여론이고 하나는 노대통령 발언이다
먼저 현대리서치와 한길리서치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각각 조사한 것을 보면
찬성보다 반대가 10%이상 더 높았다. 반대여론이 두 여론기관 조사 기관
다 50% 넘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노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부분에서 서울시 교통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싱거운 이야기를 하겠다하면서 권양숙 여사 일화를 소개했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수도이전문제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또 준비에 준비를 하고 숙고에 숙고를 해도 모자란
수도이전을 자신의 공약이행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문제는 국회에서 수도이전대책특위를 통한 점검과
준비태세를 해나갈 것이다 .정부와 열우당에게도 즉각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대의원 조정안 , 명부 확정안, 상임운영위 의결을
거친 전당대회 의장단 인선안, 전남도 대회 승인안을 처리 할 것이다
운영위 직후부터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후보자 예비 등록이 후보 등록
전일인 9일까지 시작된다
<남경필 원내 수석 부대표>
ㅇ어제 13개 상임위가 개최됐다
간사를 선임하고 기간보고를 받았다.특히 문광위에서 여야간의 치밀한 논쟁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정동채 장관의 인사개입 여부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어제 7시부터 국회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이 제안됐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상임위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공청회결과를 가지고 8일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도출해 낼 예정이다
9일 특위 통과와 법사위 회부, 15일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오늘 역시 전체 14개 상임위가 열린다. 법사위, 통외통위,
문광위 등에서 치열한 쟁점이 있을 예정이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ㅇ탈북자 , 납북자 인권연대가 어제 정책위의장 및 제 1정조위원장을 만났다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제1정조위주관으로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통외통위를
연결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조기 구성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김덕룡 대표 권한 대행 >
ㅇ정동채 장관의 인사청탁의혹 사건의 진행추이를 보니 청와대, 열우당, 정장관,
서영석씨 등이 뭔가 감추고 덮으려는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다.
정장관은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서씨는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근거없다고
미봉하려고 하고 열우당은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참고인 조사를 저지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겠다고 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다
검찰이 이미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검찰이 주저없이 해야 옳고 만약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노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야 하는 것이 100번 옳은것이다.
ㅇ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노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다.그동안의 국민연금 파동, 분양원가 공개 이런 공약
뒤집기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지만 특히 천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3주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에 비해 10%를 높게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엄정한 항의 표시이다.
전문가들은 천도 강행이 2007년 대선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럿으로 국론 분열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우리 당 주장대로 정부는 강행을 중단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 특위설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 20일 노대통령에게 궁예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충언을
한바 있는데 지금 이시간에는 궁예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다
ㅇ의문사위가 비전향 간첩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고 민주화 보상 심의 위원회가
다른 견해 나타낸 것은 다행스럽다. 국가 기관끼리 의견이 다르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한심스럽다. 의문사위야 말로 의문 투성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탈 행위를 할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해괴한 월권행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인데 더 이상 앞으로 국론분열 국정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청와대는
의문사위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일련의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격히 문책해야 한다
2004.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