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오늘을 청와대 칭찬하는 날로 정했다. 어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좌 대책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늦었지만 내용면에서 평가할 만한 것이 많다. 실천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독려해주기 바란다. 다만 중소기업 영업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게 청와대라는 사실을 잊고 있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태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다. 시원찮은 중소기업은 퇴출시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기업체가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정부가 나서서 살리진 못할망정 죽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 상황이 원체 엄중하므로 어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당에서는 조세강령규제법을 제출해서 정부안이 심의될 때 같이 심의되도록 할 것이다. 특소세인하문제도 자동차와 전자제품 쪽에서 과감한 인하조치가 있어야 한다.
○ 두 번째 칭찬하고픈 것은 청와대에서 영부인께서 노대통령께 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서울시가 교통체계 개편 시점을 조심스레 선택해야 했고, 사전준비를 많이 해야 했고, 취임 2주년에 맞춰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수도이전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실 정도라면 앞으로 수도이전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두교서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 주문했는데 어제 발언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와대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려는데 열린우리당 때문에 무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 국회에서 빨리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나온 자료는 아무도 안 믿으므로 외국기관을 포함하여 행정수도 신설 관련 경험 있는 연구기관을 설정하여 빨리 조사하여 그 결론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하면 할수록 국론분열,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없어질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열린우리당의 협력을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 지난 대선때 기양건설에서 한인옥 여사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디어 재판부로부터 입증되어 1억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있었다. 안풍 사건도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졌듯, 기양건설 사건도 정치공작이었다. 이런 것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총풍, 안풍, 기양건설 사건 등 모두가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집권세력은 이제 정치공작으로 집권하려는 생각을 다시는 말아야 한다. 정치공작을 누가 총괄지휘 했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고비처에 굳이 기소권을 주려는 이유는 첫째 검찰을 보다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둘째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왜 고비처를 두려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해야한다.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력에 있는 한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검찰이 중립적이고 엄중히 할 수 있느냐 문제점에서 고비처 실설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고비처를 신설한다면 대통령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속으로, 대통령의 영향 하에 두면서 조사권만 부여해도 제2의 사직동팀을 넘어 ‘대통령 경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소권까지 부여하면 ‘대통령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거래 정보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인지수사까지 가능하다면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3부는 고비처의 통제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고비처를 둘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수사는 특별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고비처의 범위를 엄격히 해야 한다.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국무위원과 같이 범위를 정하고 수사는 특별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의문사위가 6월말로 활동시한이 끝나고 3기 의문사위가 구성되느냐 아니냐하는 시점이다. 3기구성하느냐 아니냐에 앞서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 먼저 노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송조치, 간첩과 빨치산의 민주화운동 인정 조치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한다. 대통령은 헌법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던 자를 민주인사로 칭하는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립적 기관이라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회피이다.
의문사위원회의 본래 목적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위원들은 국민화합 그르치고 민주발전에 의혹을 남겼다. 위원들은 전원교체 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해 노동계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했다. 그 발언 직후부터 노동계의 파업이 들끓고 있다. 최근 한미은행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4대도시 지하철이 21일부터 전면파업을 할 예정이다. 대구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고, 보건의료노조가 14일 파업을 계획중이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무사안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당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파업이 확산되면 경제비상사태로 갈 수 있다는 절박성을 바탕으로 노사정위를 가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조를 통해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도 파병철회와 같은 정치적인 투쟁을 병행하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동의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법과 경제현실 테두리 속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주문한다.
○ 어제부터 19일 전당대회 후보자 예비등록 받고 있다.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20세 이상 국민대상 인터넷 투표참가 선거인단을 모집중이다. 11시부터 한나라 TV 스튜디오 오픈 기념 생방송 실시예정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10시부터 국회개혁특위 주최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정 토론자 2명과 열린우리당 2명이 발제를 하고 소속의원들과 일문일답 등을 통해 예결위 상임위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토론회가 저녁7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중에 전체의결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당의 주요당직자가 모두 참석해 당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김덕룡 당대표 권한대행>
○ 정부 여당은 당정회의를 하건 의원총회를 하건 회의만 하고나면 온 국민을 혼란케 한다.
어제 고비처만 해도 당정협의를 했다 하는데 여당 의견 다르고 정부 의견 다르고 온 국민이 혼란스럽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비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부패비리를 주된 수사대상으로 해야 하고, 또한 대통령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다.
○ 의문사위의 일탈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의문사위 문제에 대 온해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성이 적다’라고 말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기관 의문사위의 연이은 일탈행위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정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나 몰라라하겠다니 어불성설이다. 의문사위가 자행한 남파간첩을 민주화 운동을 인정한 행위는 의문사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깨뜨린 것이다. 대통령이 한시바삐 입장을 표명해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원들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당은 의문사위의 월권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엊그제부터 느닷없이 여권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답방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은 꽤 진척된 것 마냥 흘리고 정부는 맹세코 그런 일없다고 부인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여권이 통째로 나서서 김정일 답방에 안달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여권이 남북문제를 국면전화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금 경제는 최악이고, 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북핵 문제 역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여당이 답방에 매달리는 것이 적절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답방은 북이 먼저 결정해야 하고, 정치권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며 초당적이고,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2004.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