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일, 최구식 원내부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가 여태까지는 공론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상황이었으나 오늘부터 당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다 당론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결론은 이 문제는 여야 대표들끼리 합의를 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야간 신뢰가 깨지고 경우에 따라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야관계 파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 예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 국민연금에 대한 8대비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즘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감시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능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63년 권위주의 정부가 빼앗아 간 것을 41년 만에 되찾는 역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약속한데로 15일날 그 문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물론 당내에서도 인식의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상원이 되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의원들이 있다.
반대당에서 이 얘기를 주요 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잘 몰라서 오해하거나, 사실과 다른데 반대하기 위한 억지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전파해 가지고 찬성 의견을 끌어내자는 의견이 많았다
○ 또 한가지 기획예산처는 운영위 소관이다 190조에 이르는 기금관리를 예산과 관계없는 운영위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여담으로 말하는데 남경필수석이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서 만난 여당 개혁파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엄청난 정부기금을 다루고 새 예산안을 심의한다고는 것을 TV를 통해 알고서는 운영위에서 뭘 알고 예산을 다루냐? 정말 그렇다면 예결위 상임위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고진화의원은 지방자치제관철을 위해 DJ가 15일간 단식했는데 적어도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박세일의원은 개혁은 할때는 매우 커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작은 것이 있다. 또한 작아 보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 있다면서 지금 당지도부에서 이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또 한가지 시기적인 문제이다.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예산편성방식을 크게 바꾸어 이제까지 1년 단위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톱 다운방식으로 위에서 실링(최고치)를 정하고 각 정부 부처는 그 실링 안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정부의 예산 편성방법에 바뀐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오후3시에 법안심사를 한다. 거기서 결론이 나면 국회특위 전체 회의로 넘어오고 법사위로 넘어간다. 그 일이 오늘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비상한 체제로 이일에 임하고 있다.
15일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로서도 압도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것을 하면 야당이 좋다고 하는데 야당이 좋을 일이 뭐가 있나? 국회는 국민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라고 국회를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빼앗기고 있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이사항에 대해서 제일 주요사안으로 의제를 설정하였다.
○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상임위 배정은 엄청난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의원 배정을 해놓았다. 이번 개원국회에서 이것을 해야 이번 국회부터 할 수 있다. 이번에 안된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이미 여여간 1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니 처리하면 된다.
○ 여야 대표 간에 국회를 운영하는 제일 원칙은 여야간 합의이다. 합의가 안돼 교착될 경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국회법이다. 국회는 여야가 모여 회의하는 곳이기에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합의하는 곳이다.
운영위에 첫 상견례 한다 해서 들어갔더니 기금 관리 기본법 3조3항을 개정한다는 안이 나와 있어서 모두 깜짝 놀랐다. 운영위는 여야 대표단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한나라당은 예산 전문가는 없다. 57개 기금 190조를 우리보고 다루라고 하는데 난 벌벌 떨려서 못한다고 했다. 우리 자손들, 아들딸들 호주머니와 관계된 일인데 전문적이지 않은 제가 상식적으로 신문보고 전문가에게 얘기 듣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 연말에 세금 정산하면서 욕 얼마나 하나? 그돈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한 감시가 전혀 없다. 예결위를 10년 가까이 지켜보니 예결위원들을 완전히 까막눈 만들어 놓고 예결위원이니 지역구 예산 하나 주고 ‘내년엔 내가 해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예산심사의 실정이다.
○ 예결위가 정쟁이 되어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예결위원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같은 운영시스템으로는 예산 내용에 대해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천을 알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 단위 이상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내용을 알면 따져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 아침에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하면서 과격하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금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한다고 별 큰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주요관계자들은 모두 확신에 가득 차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당 쪽에서도 이일을 해주려고 했다. 말하자면 사실상 통과되도록 방치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이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긴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기명 표결로 역사에 찬반이 남는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004.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