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4일 주요 당직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우리나라말에 구들목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구들목장군은 바깥에 나가서 제역할못하면서 집안에서 집안식구들 못살게 군다.
가장이 구들목가장이 되면 그 집안은 대략 끝판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걸 보면 자꾸 구들목장군이 연상된다
한미 동맹관계 등 여러 가지 흔들어서 불필요하게 안보비용이 많이 나가게 만들고 한중관계도 제대로 안해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탈북자소환문제는 계속 둘러가도록 만들고 있다.
김선일씨 관련돼서 보셨듯이 엄청나게 정보력, 협상력이 부족하고, 외국거주자 보호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국민들이 당해도 항의를 못하고 있다.
대북관계 저자세하면서 거두는게 없다
납북자문제 계속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고 국군포로문제 해결 못하고 있다.
이번엔 국가기관이 해킹 당하도록 사태를 만들어냈다.
자국민보호능력이 최하일뿐 아니라 안보에 구멍이 나도록 체제가 허술한 게 드러났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걱정된다.
국내에서는 민생, 경제 문제 제쳐두고 국민들 간 불필요하게 싸움부추기고
죽은 귀신 불러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성실한 국민들은 피로감이 극대화 되고 있다. 국민노릇하기 힘들다.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수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의문사진상위원회나 친일행적조사위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정말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것은 외면한 채 국가기관끼리 삿대질 하고 있다.
의문사위와 국방부가 낯뜨거운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많은 싸움판에는 청와대가 있다.
무책임한 각종 위원회 때문에 못살겠다는 정부관계자들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바깥은 터지고 안에서는 국민 싸우고 괴롭히는 일만 하는 정부라고 규정이 되기 딱 좋다는 걸 빨리 깨닫고 제대로 국정 보살피길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합창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가사 내용 매우 정확하지가 않다.
수도이전효과 관련 자료 체크해봤는데 정부주장과 전혀 다른 자료 숱하게 나왔다.
수도이전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연구결과는 성장력 떨어진다고 나왔다.
2%정도 떨어지는 걸로 보면 전체 잠재성장력이 4～50% 떨어지는 것이다. 엄청난 악영향이다.
같은 자원을 생산적인데서 비생산적인 곳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일이다.
수도이전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 된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 충청도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엄청나게 못살고 불균형 심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환경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거꾸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제적으로 접근성 떨어지고 북한으로부터의 접근성도 떨어진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 옳고 정부주장 틀리다는 말 할수는 없다.그러나 많은 연구결과가 이런식으로 나왔다는것에 대해 정부는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측면에서 잘못됐다 우리가 주장할 땐 어떤근거로 했다 반대된 논문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 것을 믿을 지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홍보대해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국회내 특위에 열린우리당 들어오게 해서 모든 것을 차분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수도이전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가 오해가 있다. 수도이전 문제는 위헌문제, 위법문제가 한꼭지 차지한다. 그러나 그게 다 아니다. 재원조달 가능성, 같은재원 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안보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 가느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역사적인 정통성 흠이 가지 않나? 행정국가체제가 안 고쳐진 상황에서 정치만 달랑 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냐? 등등 따져야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도이전문제의 모든 결론을 덮을 수는 없다.
<김형오 사무총장>
○ 수도이전에 문제 많으니 꼼꼼히 따져보자는 그런 여론에 대해 노대통령은 불신임 정권퇴진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국정시스템 흔들기라고 하고 있다 무엇이 국정시스템 흔들긴지 누가 과연 흔들고 있는지 왜 이렇게 국정시스템 난맥상이 왔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남파간첩, 빨치산을 두고 한쪽 정부기관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한쪽 기관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하고, 의문사 진상조사를 놓고 한쪽정부기관은 권총을 쏘며 방해했다고 하고, 또 한쪽정부기관은 정권의 신분을 빙자한 제유를 받았다고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이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내부에서 치고 박고식의 국정시스템 흔들기가 난무하고 있다. 국정시스템의 난맥상은 들추어내기도 싫은 故김선일씨 사건에서도 증명됐듯이 NSC를 비롯한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마비가 드러났던 것이다.
국정시스템을 복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하는 여론 , 국민을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다.
수도이전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다. 국가 천년대계다. 찬반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독선으로 해나갈 일이 아니다.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론의 통합조정의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장역할을 하고 있으니 국론분열이 어찌 심화되지 않을 수가 있냐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시스템을 바로 잡고 권위를 갖춰주기를 바란다.
공청회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국정시스템의 파괴행위다. 국민공청회가 아니고 수도이전 찬양대회다. 수도이전홍보를 위한 관제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면 한나라당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 법을 재정해서 시행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성과 국가의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과거 60~70년 일을 들추어 내는 것이 더 중대한 일인지 국민의 정명과 정론을 바로 잡는 것이 중대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정부는 아파트 원가공개공약을 철회했다. 정동채장관, 장복심의원 문제를 슬쩍 모두 다 넘어갔다.
이렇게 현재 문제에 대해 감추고 과거문제는 들추어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특정계급과 특정인을 겨냥한 또 다른 편협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
○ 오늘 3시 국회개혁특위 열릴 예정이다.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표결 예정.
이 순간부터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여당이 합의와 약속을 져 버리고 표결로 부결 처리시킨다면 눈앞에 작은 이익은 얻지만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임을 경고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간의 정책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루는데 노력을 다할 것 이다.
이 구도를 반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야권과의 대결로 갈 것으로 본다.
여당은 앞으로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여당이 약속을 져버리고 이것을 끝까지 부결시키려고한다면 그동안의 약속과 다르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뢰는 없다
모든 것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해와 양보가 많았지만 앞으론 없다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숫자로 개혁과제를 무산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다
반개혁 반의회적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그동안 보여줬던 천정배대표 등 여당지도부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까지 깨졌다.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천대표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
<김덕룡 대표 권한 대행 >
○ 국회개혁의 최우선과제였던 예결위 상임위화가 여당의 약속파괴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고 제도권에 들어와 어언 5선의 국회의원이 됐지만 저로서는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 선진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도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비애감마저 느낀다.
국회 예산심의원은 입법권만큼 중요한 의회 본연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통해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고 국회가 3권분립체제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예산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그런데 이것을 열우당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요체가 뭐냐? 여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끝내 약속을 깨고 여야 신뢰의 화해의 정치를 깨면서 국회개혁를 방해하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에 걸맞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 경고한다.
이제라도 열우당은 개혁초심을 찾아서 민주주의 양식을 되찾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정부여당 총출동하여 수도이전문제를 한낱 정쟁거리로 만들려고 별별 선동을 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수도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라든지 균형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
이 정권을 반대하면 반노 찬성하면 친노, 반대하면 부유층 찬성하면 빈곤층, 반대하면 지역주의 찬성하면 통합주의라는 해괴망칙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과연 노대통령 안중에 나라의 장래, 국민의 삶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국가 현실이 무엇인지도 분간한지도 못한 채 오직 정략과 정치적 도박에만 열중해서야 되겠나?
이러다간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5년간 고통받는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보다 못한 지도급 인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전원 재판부에 넘겨서 권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 판단이란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시기는 적절하머 비용은 어떻게 되며 대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헌재의 판단은 별개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정부 여당이 끝내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민 대토론회와 국회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한채 전국을 돌며 공청회 아닌 홍보회를 계속한다면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의총 열어 친일반민족 진상 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서 오늘 국회 제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배경에 특별법은 지난 3월에 개정되어서 9월 시행 될 예정인데 시행도 하지 않고 개정안 내는 것은 이해 안된다.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시행 안된 상태에서 법 개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두운 역사를 털어내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국회 노력에는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법상식을 깨고 야당탄압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 하에 마녀사냥식으로 벌이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인의 경우 중좌에서 소위이상으로 범위를 가장 많이 넓혔다.
이에 비해서 문관은 군수이상 경찰은 지방경찰청장격인 경시 이상으로 돼 있다.
누가 봐서 경찰은 대상이 축소됐는데 군인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나?
내우 외환으로 분열되서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빠져 있다.
그런데 명색이 여당이라는 하는 열우당이 엉뚱한 책략에만 몰두해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열우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4.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