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설이 바로 눈앞에 있고, 지역에서는 총선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현안이 많이 있다. 법도 1백여 건이 법률안이 지금 법사위에 와있고, 또 야당이 그토록 한나라당이 지연하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해 왔던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에 대한 처리가 아주 시급하다. 특별히 미디어렙법은 더 이상 지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매체 중에 상당한 매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사실 이러한 방송계의 미디어렙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또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설 전에 말끔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고자 했다. 민주당은 아마 정치일정이 바쁘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고서는 아직은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무엇이 과연 급했고, 한나라당을 그렇게 몰아부쳤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중대한 현안이 있는데 계속 정치일정만 잡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이 없다면은 과연 어떻게 국정을 논하는 동반자로서의 파트너로서의 여야를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오늘 본회의의 핵심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 밀려있는 법안도 오늘 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 하고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바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했던 것이다. 그에 앞서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그냥 내려가 버렸다고 한다. 법사위원회를 정회한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손대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촉구를 해서 법사위가 다시 열렸으면 한다. 오늘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다. 만약에 오늘 본회의를 끝까지 무산시키고 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모든 것이 한나라당의 지연과 무책임 때문에 법안이 안된다고 했던 야당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미디어렙법은 어렵사리 문방위의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취지대로 법안을 성안을 해서 그 합의취지대로 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 디도스 특검법은 야당이 낸 법안에 보면은 이것이 한나라당을 특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스 사건이 한나라당의 직접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포함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디도스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검사로 하여금 문제되는 모든 방면을 일반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지, 한나라당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한 법으로 만드는 것은 디도스 사건의 성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또 어떠어떠한 기관만 하라 하는데 그것도 그 기관을 포함하고 그것도 다 특별검사에게 일반적인 재량권, 수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만들자는 정도의 다툼이 있다. 디도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 부득이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야당이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좋고,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다른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추가로 특검법을 보완하는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디도스 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는 분명하고도 강력하다. 그리고 조속히 이러한 문제가 매듭을 짓도록 경찰과 검찰을 거쳐 온 이 사건을 특별검사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특별감사를 임용한데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까지 원내대표로서 합의를 했던 점이다. 이 두 법이 오늘 설 전에 해결을 해서 설 상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는 오늘 본회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점에서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람한다. 감사하다.
2012.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