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공천제도 개혁방안과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를 위한 몇 가지 의견 등의 내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오늘 정책쇄신분과에서 정책쇄신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 이것을 준비하신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민부담경감대책을 두 가지 내놓기로 했다. 첫째는 100만 가구에 해당하지만, 전세자금 이자부담경감방안이고, 두 번째는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이 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발족을 해서 낡은 정치를 버리고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준비해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 정책쇄신의 그 첫 번째로, 전월세를 살고 계신 집 없는 서민들과 중소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세입자 전세자금 이자부담경감과 영세상인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카드수수료인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 첫 번째, 전세자금 이자부담경감이 되겠다. 한 100만 가구로 추정이 된다. 지금까지 제 2금융권에서 이자율 약 14%에 해당하는 고리의 전세자금을 쓰는 가구들이 한 100만 가구로 추정이 되는데,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고리의 이자를 벗어나는 방안을 우리 한나라당 비대위가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서 세입자 서민의 기존 고금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 수준이다. 12%에서부터 15% 정도 되는 세율인데, 평균 한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고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에다가 질권을 설정함으로 해서 그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세 및 월세 세입자 가구가 그 대상이 되겠다.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으로 해서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대 20조원의 보증이 제공되면 세입자의 이자경감금액은 연간 약 1조 4천억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구조의 건전화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년에는 기존의 보증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을 개시하고, 2013년부터 보증재원 확대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 두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아주 해묵은 과제이다.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모두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맹점들에게는 그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원리상 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또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카드사용 확대가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업종,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에 제동을 걸고자하는 것이다. 카드사용 확대라는 국민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가맹점의 카드관련 선택권(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가격차별금지의무)을 제한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구조이다.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침해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그 관련법이 되겠다. 이 법에 카드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차별금지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 내지 2% 내외로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체크카드는 어떻게 하는가. 체크카드는 이보다 수수료율이 더 낮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이 부분의 수수료인하 노력도 계속 가속화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2월 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해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황영철 대변인>
ㅇ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 원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이 다 의결됐고, 의원총회나 여러 분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지역별·권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는 권역별 고려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지나친 불균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심위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가능한 필요한 지역에 여타의 공천보다도 빨리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다. 다음으로 특히 가산점과 관련, 거론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이공계 출신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는 것으로 해서 오늘 통과가 됐다.
-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관련되어서 나온 의결된 사항은 18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개원식에 맞춰 개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개원이 될 때까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세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똑같이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정회가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 대해서 지금 120만원씩 품위유지비 형태로 지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지고 있는데 헌정회 정관과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는 공감하되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음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이 정도가 의결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고, 오늘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논의과정 중에 정책쇄신분과의 두 가지 정책발표를 의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을 알려드리겠다. 앞으로 성과물을 국민 앞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좋은 정책안을 주셨기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공천해서 국민 앞에 선보이고 국민이 선택하게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좋은 안을 내놓으실 것이다. 고통 받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현재 도움을 받아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국민 앞에 다가가는 쪽으로 비대위가 노력해 달라. 영세상인,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들은) 오래 전부터 많은 분들의 마음에 사무치는 숙원이었다. 꼭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제 마음의 짐도 덜어진 것 같다. 앞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2012.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