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바야흐로 교육에 대한 화두를 삼을 수밖에 없는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내리는가 했더니, 별로 내리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 사실 저희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면서 등록금 인하·완화가 정책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후에 한나라당은 꾸준히 노력하고 국민과 대학생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체로 14조 정도 등록금 총액에서 이미 국민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4조를 뺀 10조 중에 한 3조 정도를 국가에서 마련하면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이른바 반값등록금에 근사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조 재원 마련에 들어갔다. 국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첫해에는 1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하자는 안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다만 그 재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당의 입장은 1조 5천억 모두를 등록금 인하에 쓰기로 생각했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또 우리 홍준표 대표 등 당 일각의 의견이 우선 부족한 재원은 어려운 대학생들을 먼저 돕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이 국가장학금으로 전환되는 안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따라서 소득 순위 7분위까지는 22% 정도, 아주 어려운 분은 물론 100% 지원을 받지만, 소득순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었다. 추가로 대학이 스스로 7천 5백억 정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2천 5백억을 지원을 해서, 한 1조 정도로 등록금인하방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 지난 정권에서 2배 가량 고공 상승을 했던 등록금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 동결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등록금이 내리는 시대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고, 명목등록금도 5% 전후에서 일단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 시에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7분위까지 20% 이상이 다시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고 자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등록금 인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짤 시에는 정부는 가급적 등록금 인하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지원해서 구조조정을 마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또 등록금 인하에 국가재정이 치환될 수 있는 등식을 마련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참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안이 현장에서 적시에 정확하게 집행되는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한다.
ㅇ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중학교라는 특별한 과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세우고 있다. 중학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기본을 마련하는 곳이고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직업선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중학교육은 인간성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그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훌륭한 인생이 전개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전통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에게 장래에 무엇이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해답을 구하도록 했다.
- 중학교 때는 사춘기 초기로써 인생의 방향, 그 사람의 특성과 재능, 능력이 표출되는 시기이다. 교사들께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아주 세심하면서도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부담이나 직업선택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중학교 3년 동안, 고전도 읽고 야외에 나가 자연을 접하고 훌륭한 친구들과 교사를 만나서 인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 중학교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인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를 특별히 양성해온 역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께 많은 근심이 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 분들에게 사명감을 주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교육관을 세우셔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중학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당 정책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학교폭력피해자학부모단체, 또 학교 전문상담사 여러분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그 분들의 간절한 요청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TF팀을 이끌었던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법안을 어제 제출을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반법 성격으로 되어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특별히 촉구하기 위해서 특별법 형태로 바꾸었다. 또 학교폭력을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학습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권확립 차원에서 학교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학생들을 격리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강화된 학교폭력예방,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담았다. 또 피해학생들에 대해 이전에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소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그렇게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타개하기 위해, 공제회라든지 시·도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나중에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 과거에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까지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지난해 출범한 피해자보호기금과도 연계를 해서 그 기금으로부터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서 어제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다음으로, 어제 오늘 대기업 집단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업종들, 떡볶이, 빵집, 이런 데서 철수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외국에 나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것이다. 공항을 나가면서 길가에 쭉 늘어서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광고 간판을 보면서 그래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가슴 뭉클한 감회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이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5대양 6대주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이런 업종에 몰두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조직과 그 유통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빵집, 분식집, 커피숍 등 이런 골목상권을 점령해서 ‘골목대장 놀이’를 하기 바쁜 그런 대기업 집단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는 것도 현실이다. 한마디로 이 국제무대에서 크게 활약해야 될 박지성 같은 선수가 우리 국내 동네골목 축구로 돌아와서 대장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내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존경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왔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대기업 집단들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조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다행히 어제 오늘 대기업 집단들에서 이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업종에서 철수하겠다는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대기업 집단들은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스스로 개혁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이 세계경쟁력을 높여가는 데에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대기업 집단들의 각성과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바이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당명개정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에서 한나라당의 당명개정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다른 당은 몰라도, 그 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비대위원장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에서는 정책쇄신과 정치쇄신이 이루어지면서 당이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9일, 20일 양일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명개정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당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결정을 바꾸기로 했다.
- 어제부터 새로운 당명에 대해서 공모 중에 있고, 앞으로 공모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전국위원회의 의결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당명을 바꾸도록 하겠다. 전국위원회에서는 정강정책 개정 등 당헌개정안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고, 이제 당명을 바꾸기로 한만큼, 앞으로 비대위와 우리 당은 당명개정과 병행해서 우리 당의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 개혁을 통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젯밤 9시에 ‘감동인물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이트가 열렸다. 삶의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계시는 숨은 인물을 찾아 나서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의 표현이다. ‘감동인물찾기’는 이상적인 정책제안이 아니다. 책상머리에서 문제를 풀려는 탁상공론을 스스로 삼가겠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고 직접 들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이고 바램이다. 계속 변화해왔고, 어제 ‘감동인물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당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 가면서 큰 울림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은재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 위원>
ㅇ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철면피적인 발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선거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정치권의 밀실야합으로 오로지 지역구 현역의원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이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행정적인 낭비가 가득한 비합리적인 논의였다. 그래서 전국적인 행정지역 개편이 19대 국회 임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분구 대상지역 중 일부만 졸속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향후 다시 개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구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행정적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셋째는 게리맨더링을 부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인구수, 지역정서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수적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잣대로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안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린다.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 정조부위원장>
ㅇ 최근 정부출연연구소 개편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었던 26개 정부출연연구소 중 교과부에 13개를 보내고, 또 새로 만들어진 지경부에 13개를 보내면서 문제점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출연연선진화 민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지난 2010년에 2개 정부부처에 소속된 출연연 26개를 모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행정위원회로 만들어 그 속에 같이 올려한다는 안이 논의되었고, 그런 과정에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던 각각의 연구원들을 단일법인으로 만드는 안이 논의되었다. 그런 것들이 2010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먼저 2010년 1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창설하는 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국가위가 출범되었다. 그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원래 민간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연연들을 다 통합해서 국가위로 보내는 안들이 다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가 상당히 극심해서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마무리된 부처 간의 조정안은 가장 핵심적인 엔트리를 빠뜨리고 몇 개의 부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원을 빼고 18개 출연연구원을 국과위로 보내되, 단일법인이 아닌 안을 정부에서 논의되었고 얼마 전에 국회로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출연연연구원들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만 화두로 하여 모든 연구원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일법인화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의구심 불러일으키게 되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선진화방안이 상당히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 저는 출연연선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이 5조 이상을 쓰고 있는 연구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이끌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정부정책이 민심에 기초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심은 바로 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이다. 그것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 개편안은 특히 우리 민의를 수용하는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태이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인 이공계,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연선진화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특히 출연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덧붙여서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얼마 전에 유죄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풀려나, 어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포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직무정지가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이 되기까지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직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공무원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1.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