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은 설 명절 이후에 민심도 다 살펴보고, 또 하루하루 지역에서 국민들과 또 우리 주민들과 1분, 1초를 아껴 가며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모이셨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비대위 체제를 출발하면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말씀을 드렸고 또 약속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우리 당헌이요, 특히 정강?정책이었는데, 이 정강?정책에 대한 틀과 내용을 오늘 바꾸는 날이다. 그동안 준비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강정책이라고 해서 정당 중심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국민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을 이름부터 분명히 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이것을 준비하신 비대위 여러분들께서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한 토론도 있을 테니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다. 오늘 토론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기탄없이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아주 새로운 한나라당, 또 앞으로 당명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모습의 우리 한나라당을 이제 국민 앞에 상신하는 이 귀중한 시기에, 최고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ㅇ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구 활동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정강?정책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당연히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강?정책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시장과 그 효율성을 중심가치로 삼아왔는데, 이러한 국가발전이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대국민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서 우리는 복지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우리의 방향은 우리 한나라당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책전환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바뀐다고 할 때, 당명을 바꾸는 것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고,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 속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이 ‘국민과의 약속’이 우리 당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수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뻗어나갈 것이고,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번 정강?정책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당이 현장에 더욱 밀착해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증진시키고 키워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정책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이나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정강?정책을 내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 의원님들 앞에 내놓았다. 의원님들 의견까지도 모두 수렴을 해서, 앞으로 소집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자 한다.
-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용되어 온 어려운 용어, 이 정강?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고 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색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정강?정책은 전문과 1조부터 18조까지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 이렇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큰 약속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본정책으로써 23개 항을 만들었다. 전체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전부 새로 쓰다시피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전체내용은 이념 위주나 무슨 구호, 선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약속을 담아내는 쪽으로 만들었다.
- 우리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감동인물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기조를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 녹이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비공개회의에서 정강정책개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진 의원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또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대폭인하,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평균 1.5%대로 낮추는 것이다.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 현행 카드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그래서 원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업종 또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 또는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카드회사에 의무를 부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조항을 두고 이런 차별금지의무와 또 영세가맹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카드회사의 임원을 문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과거에는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행정당국에 시정명령권까지 주도록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 조치를 어기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서 앞으로 카드수수료는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1.5%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 정책쇄신 노력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책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당명개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논의하게 될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이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당명개정은 외양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당명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거쳤고, 또 비대위에서 논의를 한 결과 당명을 개정하기로 해서 어제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감시한인 어제 오후 6시까지 9,211건이 응모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홍보기획본부에 의하면 마감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응모가 이어져서 1만 건이 넘는 응모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04년도에 저도 이때 잠깐 관여를 했었지만, 그때 한 일주일 가까이를 공모를 했는데 한 1천 건 남짓 공모가 됐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참여 열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이렇게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분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은 이제 홍보기획본부에서 응모작을 추리고, 또 전문가 의견들을 참조를 해서 5~6건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응모가 된 관계로 이것은 아마 목요일 정도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다시 한 번 응모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응모된 내용들, 즉 당명 후보명들 중에서는 희망이나 복지, 행복, 혹은 새로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당명이 있었다는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5%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정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움을 받는 게 차라리 무관심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우리 당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귀담아듣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선거 때에도 활용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시키려고 한다. 법적으로는 3월 22일 후보자등록 이전까지만 마치면 되겠지만, 가급적 여러 가지 당의 홍보물이나 유인물에도 빨리 반영이 되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월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1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논의될 정강?정책과 아울러 당명개정도 확정해서 이 당명을 가지고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명개정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결정이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외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충실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
2012.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