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종합부동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신세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정부는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택이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올려서 세금을 더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동시 진행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세라 하더라도 지금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많은 국민들이 새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은 좋지 못하다.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정부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보유세를 더 올리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점은 좋지만 눈치를 못챌 때 걷어내겠다는 식의 접근은 좋지 못하다. 이번 세제개편이 있을 때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율도 낮춰야 한다.
ㅇ 국정감사때 한나라당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다. 교육현장에서 편향이념이 교육되고 있고 교과서나 참고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에 반하는 내용들이 예사로 실려있는 부분은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이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이 문제가 그냥 기우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
11월 10일 김일성 방송대학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터넷을 통해 강의 함으로써 북한에 의해 대담한 이념선전의 장으로 활력이 되고 간접 침투가 본격화 된다는 것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한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뚫리고, 동해의 잠수정을 놓친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다. 전공노 일부 교육장에서 주체사상이 교육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고 있다.
ㅇ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가 정말 좌파정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KBS와 국정홍보처 등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장점교육 홍보를 적극화해야 한다. 북한에 의해서 이념선전, 선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남한 정부는 거기에 걸맞는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이념교과서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념 훈련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조직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차제에 철저한 조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우리 국민 70%가 여당의 4대 악법에 대해서 법안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야당의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인지 여당에서는 최근에 속도 조절론 민생개혁 우선론을 들고 나왔다.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국민여론에 따라서 4대 악법문제를 한나라당과 철저히 협의하는 것과 강행처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
그러나 4대 악법을 열린우리당이 10개 분야 50대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선정해서 교묘히 집어넣어 천정배 원내대표가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4대 악법 강행처리를 위한 연막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유화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그런 뜻을 부추기는 돌격대적인 과격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타협에 앞서서 과역친위세력과 먼저 타협을 해서 당내 입장을 확실히 세워주길 바란다. 모든 일은 대통령의 결심과 결단에 달려있는 것 잘 알고 있다.
ㅇ 오늘 남미정상외교를 위해서 대통령이 출국한다. 출국인사에서 이런 4대 악법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 모두 접어두고 한나라당과 완전한 합의에 이를때까지 타협을 하라고 한마디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인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길 바라며 만약 강행처리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를 지키고 사랑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노대통령이 오늘 출국해서 11월 23일날 돌아온다. 남미순방에 3가지 측면에서 기대하고 싶다. 첫째는 한미관계이다. 부시대통령 재임과 더불어 한미동맹관계가 더 강화되고 신뢰를 공고히하는 계기가 양 정상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뢰회복이 어느때보다 더 절실하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합의해주길 바란다.
11월 20, 21일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확인하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ㅇ 노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되어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룰라 대통령은 당선되기전까지 남미 좌파의 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긴축재정을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는 등 확실한 우파정책을 해 좌파실용주의 용어까지 탄생시킨 사람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노대통령은 남미 순방에 앞서서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라는 책까지 탐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느낀 바를 귀국해서 국내정치에 국민을 위해 활용해주길 기대한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께서 월요일날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만남을 가지기로 되어있다. 3개 시·도 광역의회의장,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기초의회협의회장도 참석을 한다. 당에서는 3개 시·도당 위원장도 배석을 하게 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가 파행된지 14일만에 어제 가까스로 정상이 됐다. 오늘 아침 여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질의서를 검토한 결과 과연 국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목희 의원이 지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사법 구테타다, 사법 상국의 날이다, 정치헌재 수구헌재라는 말로 헌재 판결을 폄하하고 부인하는 내용은 결국 법치주의와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의정단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이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한 재판관 이름 한분, 한분 다 열거를 하며 물러가라고 오만한 요구를 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탄압, 조선, 동아, SBS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사실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언론은 내손안에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이해찬 총리 발언에 관해서 진실이라며 다시 한번 당시 차떼기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를 다시 파행으로 이끌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노대통령이 취임이래 지지도가 제일 낮고 열린우리당도 창당이래 최하 지지도를 내고 있다. 노대통령의 지지율 22.4%, 열린우리당 23.2%라고 하니 가히 난형난제 같다. 집권세력이 초반에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전래가 없는 희귀한 일이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가? 자명한다. 이 정부 늘 개혁, 개혁하는데 바로 이 개혁을 참칭하고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실험정치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ㅇ 지금 국보법 폐기발언도 그렇지 않나. 개혁을 가장해서 4대 악법을 밀어붙여 국민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데 국민신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나. 정부여당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지지도 한자리수로 가는 것은 뻔하다. 이 시대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인터넷상에 갈수록 친북 사이트가 독버섯 피어나듯 늘어나고 있다. 자생적인 친북사이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직접 개설한 사이트가 나오고 있다.
ㅇ 지금 이런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란게 국보법 밖에 없다. 국보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가 소임을 하고 있는데 만일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이 정권이 국보법을 폐지해도 안보에 아무런 우려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이것을 보면 알수 있다.
ㅇ 최근 열린우리당내에서 헌재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을 졸속으로 하지말고 신중하고 사려깊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환영한다. 최근에 일부 여권에서 소위 국회와 청와대를 뺀 모든 행정부 기관과 사법부까지 옮기자는 해괴망측한 주장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더욱더 다행스럽다. 분명히 말한다. 다시는 정략적인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농간하는 선동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헌재 결정 취지에 대치되지 않으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내놓아야 한다. 다시 한번 여권에 제안한다. 한나라당 제안한 대로 국회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하는 것이 옳다.
2004.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