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을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논거인 관습헌법에 대해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는 궤변을 동원했다. 여당내에서 지난 번 이목희의원이 헌재를 부정하고 헌법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서슴치 않더니 이런 궤변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런 여당내 의원들의 인식이 열린우리당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견해인지, 여권전체의, 열린우리당전체의 뜻인지 이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밝혀야 되고 이것이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노대통령과 총리 등 여권전체의 뜻인지 명백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노대통령의 뜻이 여권에 그대로 투영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발언이 이대로 나간다면 이것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목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강력대응방침을 한나라당이 밝히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의 최대현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이 문제는 이미 국제문제화 된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적인 위협대상국가이고 핵문제는 10년 넘게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되어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기방어수단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억지논리, 궤변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저지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큰 불씨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앞에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ㅇ 순방중에 노대통령이 국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을 모르는 말을 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 호황론을 이야기했는데 살기 어려운 서민들 심사를 뒤틀리게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우리 경제 사정을 보라. 실업자가 넘쳐나고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이고 소상인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솥을 내던지는 마당에 경제 호황론이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이야기인가. 노대통령의 재산공개를 보니 1년에 수억원씩 늘리고 그 수하에 있던 장수천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로 벼락출세해서 호황을 누리는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또 발언 중 보면 지난 대선때 상대방이 6% 성장공약을 내놓길래 약이 올라 7% 성장공약을 내놨다고 장난하듯이 실토한 대목에 가서는 억장이 무너진다. 문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위기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2004.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