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ㆍ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매우 중요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뜻으로 한말씀 드리겠다.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안이냐 하면 연기금이 잘못 운영될 경우 국민들의 마지막 곳간이 털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기금관리기본법 3조 상황은 말하자면 연기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허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전부 취약하다. 정부쪽에서 인위적으로 연기금을 증시를 부양하는데 썼다가 실패해서 큰 손해를 입었고 이런 손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손해가 전가돼서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연기금을 투자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법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하고 있다. 만약 연기금이 잘못 운영이 돼서 큰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연기금의 적립금이 자꾸 쌓여서 향후 GDP 60%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 운영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산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잘 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자는데 정부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결의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위구성 결의안이다. 충청권의 대표자 여러분들과 논의를 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실천보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론만 분열되고 국력 낭비만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는데 지난번 충청권 대표자들도 그 안에 동의를 했다. 여야정이 특위를 만들어서 책임감 있게 대안이나 지방살리기 안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고 동의를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꼭 우리의 결의안이 받아지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위헌결정 이후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이런 일들을 수용한 것 같다. 방금 박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과 지방경제살리기 결의안을 냈는데 한나라당의 제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특정지역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하지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념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 정권이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 충청권의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특위에서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린우리당이 헌재에 승복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동안 밀어붙이기 해서 있었던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어제 이해찬 총리가 경기도를 분도하는게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마디로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판에 또 경기도를 제2탄으로 만들어 경기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겠다는 소위 말하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북부에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가장 투자가 적은 곳이 동부지역이다. 북부지역의 파주라든지 포천지역은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동부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심각하다. 두 번째는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의 세수세입을 볼 때 남쪽은 약90%가 되고 북쪽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의 세수의 약 70%를 북부에 쏟아붓고 있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대비할 때는 경기도가 하나여야지 두 개로 쪼개지면 다음에 수도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이해찬 총리의 답변은 정말 신중치 못한 답변이고 또 제가 알기론 북부지역의 일부사람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분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개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기도를 한바탕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안 된다. 경기도 분도는 이 시점에서는 거론할 가치도 없고 때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제1의 무법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공노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파란이 일고 있고, 인터넷 경찰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쌨거나 과잉처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다른 노조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 있어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지적을 한다. 한나라당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4천 5백만 우리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80불대 국민소득을 10,000불대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든 큰 업적이 무너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반대를 포함해서 국보법을 개정한다는, 완전히 폐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4대 입법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완전히 나라를 바꾸겠다는 저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오히려 이런 때 역대 정부가 80불 소득에서 10,000불 소득으로 만든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한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채택을 해서 경제가 살릴 일에 몰두할 때 국민도 안심할 것이고 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판이다. 이런 때 우리 한나라당이라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2만불, 3만불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놓고, 우리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다음 정권인수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큰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우리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