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31차 정책의원총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로 17대국회 첫 번째 대정부질문이 끝이 났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나라당의원들께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 사회, 안보불안의 3대 불안에 대해서 원인을 철저히 잘따져 준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질타하고 4대악법의 정략성을 예리하게 지적해줬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다. 이해찬 총리가 언론, 야당, 국회, 국민을 모독해서 국회가 14일간 파행을 겪었기도 했었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정상화했으나 파란이 이어졌다. 여당출신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꺼 대정부 질문을 방해한 사례까지도 있었다. 여당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과 헌재와 야당비난에만 몰두했다.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이 무능하고 수준 낮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협조로 잘 무사히 마칠 수 이었다.
오늘 의원총회는 이미 예고한대로 정책의총으로 하겠다. 오늘은 언론관련법, 사학관련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모으고자한다. 집권세력은 국보법폐지 등 4개법에 매달리고 있다. 이 법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법들이다. 민생의 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략적인 국론 분열법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이번 국회를 치르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과 관련 여당이 국보법 폐지라는 당론을 철회하고 개정해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3개 법안도 위헌적 소지, 정략적 의도를 자기들 안에서 제거한다면 한나라당 안을 제시해서 충분히 토론하겠다. 어느 당안이 법리적으로 타당성면에서 옳은 것인가를 놓고 충분히 토론하겠다.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방향이다. 정기국회가 종반에 다다랐다.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70일보다 앞으로의 20일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일치단합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유종의 미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의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로써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그동안 대정부질문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다. 조목조목 짚어 정부의 실정과 대안을 물은 의원께 감사드린다. 모두 참 잘해주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쉽다. 17대국회는 정치문화를 바꾸자 하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 않는 한 바뀐 것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국민의 냉정한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며 성숙한 모습을 17대에서 만들어나가기 위해 분발해야겠다.
한나라당의 방침은 17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생이다. 싸우지 않고 정쟁하지 않는 상생의 정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인신공격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응 할 것과 안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무총리 발언으로 파행이 일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정치발전 기여가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원하지는 않았으나 강하게 대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이 개인적으로 공격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가정이 나라가 공격받아 흔들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의하는 법안들이 앞으로 정부여당이 이성적으로 해오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치열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므로 상생을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참아야할 것은 국민을 보고 참고 앞으로 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토론할 법률안들은 상당히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힘든 작업을 해주신 여러 의원께 감사드린다. 오늘 토의할 때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념, 과거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당의 입장을 정하는 관점에서 봐주기 바란다. 큰 흐름, 골격을 가지고 봐 달라. 이것은 여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데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한 정도의 전향적 자세로 법률을 준비해야겠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 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과거에 있던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내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되나갈 것이냐는 입장에서 법안들이 준비되어있다. 사립학교, 신문사, 방송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하겠냐는 관점에서 했다. 많은 의견을 달라.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