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주요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제는 국가건전재정법 개정 관련된 보고, 의원입법절차규정 개정안,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개정안 등의 사안이었다. 오늘 의결사안이었던 의원입법절차 규정 개정안,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보고사항이었던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국가건전재정법은 그 동안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마구잡이식 행정, 마구잡이식 재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의 건전화, 재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편성 초기부터 국회가 역할을 하고 또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지금은 9월 초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안에서는 4월 30일 즉 중반기 초에 앞당겨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흐름에 따라서 제출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다. 납세자 소송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기금 자산의 운영에 있어 자산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이 안에 대해 운영위에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대표는 “안이 잘 되었다. 그런데 대형 국책 사업, 국민의 돈을 그대로 술술 뜯어내고 그러면서도 전혀 성과가 없는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중간에라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했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규탄대회에 따라 2회 정도 순연됐다. 운영위원들이 당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내정당이긴 하지만 정책정당 그리고 당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보고를 많이 해달라 선출직인 운영위원들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의장인 박근혜대표는 수용했다.
2004.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