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9차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운영위원회를 오래 못했었다. 여러 하시고픈 말씀도 많았을텐데 국정파행과 국감이 겹치고 해서 뵌지가 오래돼 죄송스럽다. 오늘 여러 보고를 듣고 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달라. 분야별 보고가 있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책의총에서 그동안 당에서 마련한 사립학교법, 언론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정책위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의 기간 중에는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 법률심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중점이 옮겨져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기간중의 확인사항으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규명이 덜된 부분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있다. 일단 역사교과서 개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실히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국민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부시 행정부 2기 출범 대처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경제살리기와 자유민주체제 수호이다. 이 두 분야에 중요한 법률을 준비 중이고 일부는 제출되어있다. 준비를 착실히 한 후 중간 중간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 일환으로 오늘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해 비공개회의에서 유승민위원장이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주에 예산안 방침에 대해 상임위나 다른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자유민주체제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 방지법, 납북자 관련법 등이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17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노무현 정권 들어 심화된 경제, 안보, 사회불안 등 3대불안의 원인을 추궁하고 대책을 따져주었다.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질타하고 4개의 국론분열법의 정략성을 예리하게 지적해줬다.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시기도 많았으나 잘 마쳤다. 감사드린다.
ㅇ 4개 법안에 대한 당의 대응책을 말씀드리겠다. 집권세력이 매달리는 법안은 정략적이고 민생의 민자도 들어있지 않고 국정의 우선순위도 맞지 않고 위헌적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확고하고 강력하다. 첫째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우선 처리 하겠다. 그리고 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한나라당과 개정을 논의하겠다면 응할 것이다. 나머지 3개법안에 대해서도 내용상의 정략성과 위헌성을 배제한 가운데 우리당과 협상하겠다면 응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대안을 내놓고 여당과 법리논쟁을 하고 타당성 논쟁을 하는 등 충분한 토론을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방향이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언론 관계법과 사학법의 당론을 모은 바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타협이 잘 되겠는가 걱정한다. 결국은 국민여론이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총론은 물론이고 각론에서도 주요쟁점이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여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대안이 보다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노무현정권의 안보 흔들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경제, 사회, 안보불안이 극심해졌고, 이 중 경제 불안과 사회불안은 현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안보불안은 이 정권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 정권의 안보경시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정권이 체재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더니 주적 개념마저 없애려고 혈안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어제 통외통 위원회에서 주적개념 삭제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폐지방침을 정당화 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돌출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위 수단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 드러낸 것이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 정권은 늘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적화통일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당 규약 등은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10년 전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명시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북핵사태인데 지금 북핵사태가 최고로 악화된 상태인데 주적개념 삭제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통외통 위원회나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서 이 점을 철저히 추궁하고 노무현대통령의 해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좋은 충고를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최근 4대 악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체성위기 정국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정권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 악법을 부와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하려는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국가적 위기를 좌초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모든 애국세력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안보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언동도 중지되어야 한다. 북핵이 체제위협 억제수단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누구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
국군장병의 85%가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반여론조사, 네티즌 여론조사 의견도 다르지 않다. 국보법 폐지론자들만 주적 개념 삭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초 발간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고, 국민만 법 밑에 두는 행위에 대해서 자성을 촉구한다.
ㅇ 지난 7월 청와대 공무원이 한나라당 대표 명예훼손 패러디사건을 일으켰을 때 표현자유를 내세워 처벌불가를 주장했다. 이러했던 정권이 경찰공무원이 대통령 비판 글을 여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명예회손을 내세워 처벌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한 같은 유형의 행위가 그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인이냐 아니냐가 판별되는 정권이라면 이 정권은 대통령의 국가이지 국민의 국가라고 할 수없다.
ㅇ 여야대치 속에서 대검 중수부가 정치권에 대해서 내사를 밝힌데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ㅇ 4대악법저지를 위해 지난 11/4,11/11일 개최된 규탄대회와 국민대토론회에 운영위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데 감사드린다. 4, 11일이 목요일로 정례 운영위원회의 개최일이였는데 부득이 순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달라.
지난 17대 총선출마자를 중심으로 신설된 정치발전위원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발전계획과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이미지 개선과 선진화 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선진화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명개정방향, 당원관리체재, 원외지역관리, 상향식공천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2월까지 위원회의 안을 작성하여 절차를 걸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찬회에서도 실질적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및 시도당 사무처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구쇄신, 업무혁신, 인사제도 확립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최종안이 상안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와 국책자문위원회를 12월중으로 보완 개편하여 당력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윤성 의원>
ㅇ 운영위원회를 잘 열지 못해 죄송하다 했으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각 상임위마다 법률심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기 힘들다. 왜 이 시간을 택했는지 안타깝다. 이런 시간에 운영위를 소집했다면 좀더 효율성있게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의장대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시국현안에 대해 똑같이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시국현안에 대해서 각 부서, 각 국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다.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 주고 발언도 서로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해 달라.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똑같은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주적개념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찰관을 파면 구속하는 것도 과잉 대응인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에서 인권조사위원회를 파견해서 진상파악 등 법률적 처리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04.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