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일정이 12월 9일까지라고 예상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 기간 중에는 예산과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안건을 예산과 민생 안건에 앞서서 처리하려고 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각 상임위 처리일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ㅇ 여당이 과반수를 넘는 힘을 이용해서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독주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제 정무위 공정거래법, 운영위원회의 최광처장에 대한 안건이 그렇다. 앞으로 관행과 원칙을 무시한 일방독주의 악습을 막기 위해서 합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건심의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몸으로라도 막는다는 각오를 확인했다.
ㅇ 예결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관행과 원칙을 무시한 일방독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내 16개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석과 비례해서 하는 것이 관행과 원칙으로 되어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소위와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있다. 현재 소위위원장을 전부 열린우리당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원내대표단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일방적인 독주안건처리가 있었던 정무위와 운영위는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방독주 처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ㅇ 월요일 오전 07:30에 원내대책위원회가 예정되어있다. 토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현안이 되어있는 법안 및 예산심사와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자리이다. 꼭 처리할 법안이 뭔지 반드시 저지해야 될 법안이 뭔지, 예산에서 꼭 반영할 예산은 뭔지, 꼭 삭감할 예산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다른 원내대책회의보다는 참여 인원이 많다. 각 상임위 위원장, 간사, 법안 및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2004.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