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11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두가지 문제가 논의 되었다. 4대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범네티즌 운동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가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여러가지 정리된 입장을 네티즌들에게 알리기 운동을 해야겠다는 계획이다. 네티즌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네티즌에게 4대국민분열법을 바로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점을 논의했다.
o 군 인사문제로 해서 참모총장이 사퇴를 했다가 사표가 반려되는 과정이 보도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군내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각하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출신, ROTC 출신, 3사관학교출신 등 각 분야별로 T.O가 있다. 그 T.O에 따라 승진을 시키다 보니 진급때가 되면 큰 싸움이 있게 마련이어서 엄청난 경합을 치르다보니 인사철에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무기명 투서가 늘 연례행사로 있다는 것이 군내부 사정을 잘아는 분들의 설명이다. 이번 군검찰, 군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군 인사문제에서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급작스레 압수수색까지 해야 했는지 의혹스럽다.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민 것이다.
이런 의혹은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장관들을 만났을 때 여권의 일부세력이 현장성급들은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결국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군의 계층을 허무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군에 대해서 이런 계층을 흔듦으로 해서 집권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과연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과거 어떤 관행측면에서 비춰볼 때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방위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o 이번 법무관 군수사기관이 어떻게 군을 갑작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는, 그동안의 법무관들은 군지휘계통선상에서 지휘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법무관라인은 군지휘선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군법무관 라인이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연계되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물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법무관 라인이 일부 의원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 4월경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법무관 라인은 주로 그동안의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회창 총재의 아들 병역비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던 그 법무팀이 중심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과거에 늘 있어왔던 무기명 투서에 대해서 이번에 군법무관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한 배경은 무엇이고 그 투입된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핵심적인 사항이다.
o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당차원에서 정했다. 군은 안정과 사기가 생명이다. 군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흔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면 이 사항 또한 심각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예결위가 열리면 예결위에서 국방위는 국방위대로 철저한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겠다.
2004. 1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