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 상임운영위 회의 주요내용 브리핑
o 상임위운영위에서는 김문수의원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 법안은 현재 강제로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북송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인권차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제안 설명이었다. 통외통위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끝났다.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김문수의원이 제안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당론으로 통과될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4대 입법에 저지 규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출발이 좋았고 언론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네티즌을 향한 동영상 제작에 전의원들이 참여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리게 된다. 네티즌을 향한 동영상 제작에 대한 짤막한 메시지를 1-2분정도 전달하게 된다, 2단계로는 한나라당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네티즌과의 동시 토론이 있게 된다. 이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참여할 수 있고 릴레이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세째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환율하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우리경제의 수익기반이 붕괴된다는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예결위 문제가 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 소속의 유승민, 김정부 두의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김정부 의원>
어제 정세균 예결위원장이 단독회의를 소집한 부분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끼리 분명히 소위원장 문제 내지는 예결위 운영위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었지만 일방적으로 깨고 지키지 못하고 단독회의를 소집한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심정이 복잡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충분히 공략하고, 오늘 2시에 소집된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당성을 논의를 해서 다시한번 원탁회의 합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세균위원장이 9월 17일 의원전원 합의에 의해서 소위원장 문제를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습 변칙 통과이다. 왜냐하면 그때 정세균위원장이 소위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소위 명단도 확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위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위원장 문제는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다. 그 당시 의원들은 무슨말인지 의아해하다가 잠시 뒤 내용을 알아차리고 그것은 무효다라하고 해서 그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다. 이 문제는 간사간의 합의도 안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국회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세균위원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문제를 기자앞에 국민앞에 잘못된 것을 호도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도의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 대학후배로서 정위원장을 인간적으로 믿고 신뢰했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혹시 자리다툼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에 한말씀 드리겠다. 과거에는 국회가 결산의 중요성을 관행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산이란 예산을 제대로 정부가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집행결과를 보고 따져야 한다. 잘못한 것은 추궁하고 추궁한 결과,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잘못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 지난번 16대국회 마지막에서 비로소 결산문제가 중요한 것을 알고 결산소위를 구성했다.
17대 국회가 새로 출발해 잘하고자하는데 결산문제야 말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결산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소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다. 한낱 자리다툼은 절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결산 소위위원장 하나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다
여야가 위원장 소위위원장 자리를 고루고루 서로 가짐으로서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정세균위원장이 지난 9월 17일 통과시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과거에는 위원 명단을 다 정하고 결산소위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정했다. 정세균위원장 소위원장 위원 명단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례에 따라서 결산소위원장 맡겠다고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관례에 따라서라는건 100%거짓말이다. 결산소위원장은 작년 국회에서 최초로 구성되었고, 작년 국회에서 구성된 결산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았다. 따라서 한명밖에 없었던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당시 야당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산소위원장을 관례에 따라서 여당이 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통해 기습적으로 변칙통과를 시켰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족수를 아주 가까스로 채워서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어제 정세균위원장이 설명한 속기록은 기습적으로 처리된 상황에 관한 속기록이다. 그 이후에 김성조, 권경석,홍문표 의원 등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의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위원장이 무리하게 회의를 중단시켰다. 지난 주 원탁회의에서 천정배대표와 김덕룡원내대표 두분간에 결산소위위원장문제를 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우리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천정배 대표가 약속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세균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자기당 원내대표의 약속을 뒤집을수 있는지 열린우리당의 의사결정권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제기된다.
결산 관련 자리다툼에 대해서 말하겠다
관례나 외국의 예에 따라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갑니다. 예산자체가 정부 여당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결산하고 나서 9월 24일경 한나라당 예결위에서 만든 자료만 보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변상, 징계,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28건이나 적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청구한 게 15건이 집계 됐다. 예컨대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는 대통령 직속 21개 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특별감사, KBS결산에 대한 특별감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홍보비에 대한 특별감사, 철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대한 특별감사 등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나라당은 준비중이었고, 이런 15건의 감사원 특별감사, 28건의 대행정부 징계, 변상 내지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 정세균위원장이 결산소위위원장까지 한다면 이런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의문이 든다. 야당이 소위에서 밀렸는데 정세균위원장이 결산소위원장까지 한다면 이런 감사원 감사나 현정부에 대한 행정조치요구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
오늘 2시에 예결위를 소집한다고 한다. 정무위, 운영위, 보복위 등 예산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에 예결위 회의를 소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예결위 관련 한나라당 예결위원과 당 지도부 생각은 분명하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참석안했는데 여당 단독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설사 여당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