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한국-싱가폴간 FTA가 타결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쁜소식이다. 수출이 늘고 외국자본 유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국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물류산업, 중소제조업, 지방산업의 경우 이대로 가다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분야에 대한 경쟁력 재고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 한국-일본간의 FTA, 한국-아세안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이 문제가 좀더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둘러서 이들 분야의 경쟁력 재고에 몰두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만들었으나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도시 역시 여당이 사실상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 체제로 만드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ㅇ 어제 전경련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죽이는 악법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고 시간을 내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 쓰는 것밖에 모르는 정부여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고 오불관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가정파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기껏 머리써서 국민혈세짜내기나 국민곳간털기를 통해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은 국책사업에만 몰두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왜 국민부담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국민 피땀 짜서 자기들 생색내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인가. 아마도 주류세력 바꾸기로 인한 경제파탄을 감추기 위함이고, 거대한 국유경제체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집권세력의 영향력을 민간부문 곳곳에까지 뻗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돈 안 들이고 경제 살리는 법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경제살리는 법 만들기에 주력하기를 촉구한다.
ㅇ 어제 서울시가 낸, 보유세 인상 관련 시물레이션 결과 자료는 충격적이다. 내년에 서울시민이 재산관련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게 4천억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7천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작년보다 훨씬 세금이 오른 금년도의 경우 1조원 정도 부담하던 것이 한해에 40%, 그 다음해부터는 70%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세금증가에 대해서 정부는 전국적 예측치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서울시 시물레이션 자료를 것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세금변화가 크게 없는데 국세는 급증하게 되어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휠씬 많은 조세부담이 전국민에게 전가돼 있을 것이다. 실상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부담이 늘면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거래세와 양도세 등을 같은 시기에 내려 줘야한다. 지방세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국세에서 다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줘야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세체제가 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왜 자고나면 세금 올리는 이야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생활물가는 전체소비자 물가보다 월등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국민들 생활이 어렵다. 지금의 형상은 마치 뚱뚱한 정부가 비쩍 마른 국민을 쥐어짜는 형국이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것이라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이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금년 들어 3번째로 치고 빠지는 식의 언급을 함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장난치듯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지난 10월 28일 통일부차관이 3월 정상회담설을, 11월 4일엔 이부영의장이 내년 상반기설을, 어제는 정부의 복수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남북특사설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때마다 청와대나 NSC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빠지는 발언을 했다.
한달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이토록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권은 역대 없었다. 남북문제는 실험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이고, 국민의 큰 관심사이다. 국민에게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만약에 정부 말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당사자에게 엄중경고하고 문책해야한다.
ㅇ 감사원이 오늘부터 이 정권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대통령 자문위원회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성역없는 감사, 철저한 증거에 의한 감사로 타기관의 본보기가 되는 감사사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노 대통령의 비서관이 청와대 통장으로 어떻게 불법자금을 버젓이 수수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제식구 나눠먹기식으로 각종 자문위원회의 용역비가 마음대로 집행되었는지도 한점 의혹도 없는 감사되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도 내세워야하지만 대통령에 대해 문책할 것은 문책할 것을 건의하고 예산집행 정지도 요구해서 통과의례식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종교이야기를 하겠다. 이른바 친노무현 진영의 대표논객인 김정란 교수의 ‘예수도 빨갱이’라는 주장을 대하면서 우리사회가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예수는 로마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당한 빨갱이였고,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어리석은 유대인 군중과 다름없다는 것이 핵심논리이다. 국보법 폐지를 놓고 얼마나 논리가 다급했으면 예수님까지 끌어들였는지 모르나 그 사고의 근본에 심각한 해악이 있기에 엄중경고한다.
70~80년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유행했던 시절에도 예수님을 빨갱이라고 공언한 적은 없었다. 예수님을 세속의 율법에 묶어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속의 율법에 저항하다 처형된 사상범이라고 단정짓는 것이야말로 세속의 이념적 잣대로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인 동시에 기독교인의 자기부정행위이다.
얼마전 유시민 의원도 한국기독교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김교수의 망언에 이르면 이른바 친노진영의 이념적 재단에 의한 한국기독교 훼손 행위가 극을 치닫는 듯하다. 이렇듯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어설픈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것은 현집권세력이다. 계층과 세대를 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 영역에까지 세속의 시대착오적 이념의 무기를 들고 침탈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망동에 대해서 용서해서도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 이른바 사대악법과의 결연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수능시험 부정사태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있었고,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 부정으로 얼룩진 것은 대한민국 공신력의 추락이다.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대학입학 후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는 ‘너 핸드폰으로 입학했냐’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정부에게는 무능시험이 됐다.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여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수능부정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2세들이 부정에 둔감하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잘못이다. 이 정권 들어서 부쩍 늘어났던 목적을 위해 수단 가리지 않는 목적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경찰이나 학교당국이나 교육부나 조금만 관심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이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범국민적으로 이 병폐를 고쳐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여당이 4개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슨의미가 있나? 나라가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 다 반성하고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책임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ㅇ 어제밤 늦게 열린우리당이 결산소위 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버린 것은 다행이다. 그간 우리 한나라당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자리싸움차원으로 폄하했던 열린우리당이나 일부 언론은 유감스럽다. 국회운영은 여야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여당이 예결위 위원장과 계수조정위원장을 가져간다면 야당이 결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것이 원칙이고 관행인것이다.
우리 한나라당당은 예산과 결산이 동전의 앞뒤면 같이 필연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번 결산결과를 철저하게 예산심의에 반영하겠다. 이번 예산심의는 많지는 않으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의해서 새해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ㅇ 열린우리당이 지난 주말 심야 중진회담을 해서 4개분열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치도의상 염치없는 일이다. 지난 주 두 번에 걸쳐 원탁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자고 약속해놓고 약속뒤집고 야당의 뒷통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4개 분열법을 들고 나오면 경제가 악화될 것은 뻔하다. 그들이 왜 이법에 매달리는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워 장기집권하려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 또한 내년 전당대회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즉 어느 계파의 누가 앞장 서는가가 당원들에게 선명성과 개혁의지의 척도가 된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금 열린우리당 사람 눈에는 우리 국가안보와 민생경제는 안중에 없고 당권과 장기집권 욕심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국론분열법을 국민과 함께 저지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해서 잠잠했던 국민분열법의 이슈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열우당 관련인사, 노빠, 친노언론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비난이 점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포식에 힘입어 3대 싸이트 방문자수가 폭중하고있다. 전일 대비 무려 547% 증가했다. 싸이월드는 총 3천 750명이 방문했는데, 감사드린다.
ㅇ 김정란 교수의 글에 대해서 한 네티즌이 야후 게시판에 올린 발언을 소개하겠다. “김정란 교수는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위해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다.” 이것이 네티즌들의 평이다.
2004.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