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인터넷상으로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왜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해야만 되는가, 또 이 법안이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강행처리될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알리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시대는 네티즌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약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상당한 운동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네가티브는 안하기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 4?15총선때도 안해왔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캠페인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온라인에 있어서 약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은 약해도 결과는 우리 노력하에 클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캠페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당의 중요한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새해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30일 예결위가 정상 가동됐다. 열린우리당이 이미 예결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산하에 있는 2개 소위원회를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부려 상당기간 예결위원회가 공전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한나라당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결산소위 위원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이제 신속하고 충실한 예산심의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가급적 회기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지난 여름부터 결산 예비심사를 해왔다. 그 결과로 정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사항 등 28개를 가려낸 상태에 있다. 예산도 이미 철저하게 예비심사를 해왔다. 오래전부터 매일 회의를 하고 세미나, 워크샵도 여러차례 열었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남은 기간동안 예결위원들이 더 수고해주고 정부여당이 협조만 해준다면 회기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ㅇ 열린우리당의 SBS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이 정권이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방송에 대해서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서 목조르기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정권이 트집을 잡는 것은 SBS가 방송법을 어겨서가 아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SBS는 재허가 합격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SBS는 방송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방송발전기금도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납부를 해왔다. 그런데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수익금의 사회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민영방송에 지나친 공영성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2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정성이나 공익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일부 공영방송이 극심한 편파방송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의혹, 수신료 오남용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정략적인 청문회 기도 등 민영방송 목조르기를 위한 일체의 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계속 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4개 국민분열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남은 회기 일주일, 그 이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수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 가급적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내일 대구에서 지방분권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4대 국민분열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 정권은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기어코 4대 국민분열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원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 국민분열법을 막아내는데 한나라당의 전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이를 위해 당에서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캠페인을 거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 지난 12월 28일 염창동 당사에서 대표최고위원 참석하에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네티즌들의 대화를 위해 당 홈페이지에 특별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외 3개 포탈사이트 즉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에 각각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개설해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홍보와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명록에서는 4대 국민분열법 저지를 위한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당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내외를 불문하고 4대 국민분열법에 대한 기고를 받고 있다. 운영위원님들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홍보논리를 많이 기고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동영상 촬영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오늘 아침 3개 포털사이트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접속한 네티즌 수는 9702명이다.
ㅇ 4대 국민분열법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는 범애국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모레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4대 악법저지 범국민궐기대회에 당에서는 이규택 최고위원이 연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4대 국민분열법저지에 국민절대다수의 결의가 모아질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ㅇ 지난 총선이후 3차례 걸친 당내외 설문조사와 구례연찬회 분임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명개정과 당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당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어제 선진화 검토작업의 1단계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키로 작업에 들어갔다.
2004.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