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6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경제도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다. 그에 따라 서민, 국민들의 고통도 점점 늘어가는데 당연히 이럴 때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쏟고 매달려야 되는 것은 어떡하면 민생경제를 살려 내느냐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국정의 모든 초점이 4대 법안처리에 달려있다.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리가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인데 380만의 신용불량자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금액보다 많은 국민이 16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제도를 16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신중론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면 좋겠다.
지금 택시도 빈 택시가 늘어서있고 하루 종일 다녀도 손님이 없어서 택시운전 하는 분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듯이 장애인과 택시 LPG특소세는 이번에 꼭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ㅇ 지금 실업과 빚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계가정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한계가정을 우선 살려내고 봐야 한다. 겨울을 나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복지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이번에 반영되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금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민생경제, 파탄경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하고자 한다. 지방경제라든가, 기업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정책활동을 펼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문수 의원님이 이 위원회를 맡아 적극 우리 한나라당이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ㅇ 지난주에 우리 한나라당과 집권여당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대치를 했다. 오늘도 상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쩌다 이런 사태에 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당연히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여야합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의견도 70%가 훨씬 넘는다. 당연히 열린우리당은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당이라 해서 표결로 밀어붙여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열린우리당에 제의를 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합의처리 하기 위해서는 그 개정의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개정의 장에 들어온다면 열린우리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삼고 있는 것 모두 우리가 토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참칭문제라든가 법령을 바꾸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개정의 장에 들어와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는 말을 해서 당 안팎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개정의 장에 들어와서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제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개정의 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열린우리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한마디 대꾸 안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알아냈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폐지로 돌아섰다. 그렇게까지 열린 자세, 전향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란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뜻은 애시당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든지 폐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자세로 이야기 했는데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안 받아들이고 지금에 와서 한나라당 보고 개정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놀리는 것이냐. 정말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그때 왜 개정의 장에 안 들어왔냐는 것이다. 지금 사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이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핑계고 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고 10시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금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법사위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국회전체가 지금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법사위에만 해도 지금 자체에서 심의할 안건이 50여건이 된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까지 법사위에서 넘어온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59건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올 안건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 예산에 부수된 법안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런 것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이런 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어있다. 정권을 보면 고의로 정기국회를 파행시켜 임시국회를 열어보자는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같은 것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민생경제법안 다 팽개치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대체 이 정권이 제정신인가? 통째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이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자기 묘를 파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 나흘 동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관련 법안을 당연히 통과시켜야 예산이 통과되게 돼있다.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기들이 요구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지금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를 저렇게 마비상태로 몰아넣는다면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예산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다.
ㅇ 지금 파병동의안만 하더라도 어떤가. 노대통령은 무책임하게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의결해서 국회에 내던져놨지만 이것을 심의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방위에는 지금 현재 심의일자도 전혀 잡혀있지가 않다. 지금 여당의 반이 넘는 70여명이 연장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여당의원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당의원을 설득조차 안하고 있다. 우리 야당이나 국민에게 파병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협조를 구한일도 한번도 없다. 과연 파병연장동의안의 동의를 얻을 그럴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흘 동안 만일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물론이고 민생법안 전부 강구되어있지 않다. 또 이런 파병동의안도 그렇다.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안을 야당이 걱정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로지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국민 분열을 가지고 올 것이 뻔한 4개 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 매달려 있어 국정을 모두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ㅇ 이 정권은 세금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각종 공동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대중교통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에다가 저번에는 담배값 인상안까지 복지위에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KBS 수신료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인상폭도 보면 몇%정도가 아니고 10%～20%, 몇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부담하겠나? 국민들은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이 정권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통계가 이 정부당국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부끄럽게도 엥겔계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느끼는 민생고는 이루 더 말할 수가 없다. 지금 국민생활은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바짝 마른 행주 같은 참담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정권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비대한 정부를 유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개 분열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공공요금의 마구잡이식 인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쏟아 붓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민생경제 챙기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충고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탈북자단체의 말에 따르면 지난 1월 남한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들 속에 북한공작원을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이 지금도 노동당규약에 대남통일공작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과연 폐지시켜야 되냐는 국민적 의혹이 나오고 있다.
ㅇ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노대통령이 북한이 붕괴가 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주 미국의 네오콘 이론가이며 허드슨 연구소에 선임위원인 마이크로 호로비치가 한나라당과 의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노 정권은 세계사조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고 북한정권, 즉 김정일 정권이 바뀌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노 정권만은 이 흐름을 모르고 계속 북한을 도와주고 지시하고 있다.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노대통령은 얼토당토않게 북한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세계의 사조,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려 하면서 한나라당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폐지안을 제출한 마당에 대안이 뭐가 필요하겠나. 한나라당의 대안은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지금 법사위는 열린우리당이 억지주장에 지나쳐 갖은 폭언과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국회를 불법의 마당으로 만들고 있다. 법사위원장까지 일방적으로 찬탈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상정만 해놓고 토론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처리도 하지 않고 강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논리고 어떻게 이것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도대체 토론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도 하지 않겠다면 굳이 모든 민생안건 다 뒤로 제쳐두고 강행상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출국 전에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났다.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정해서 강행처리하라는 지시였다는 말이었다.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지 말고, 국회를 속물국회를 만들지 말고 제발 국민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라.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75%가 4대국민분열법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일방강행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난 금요일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를 면회 했는데, 여쭤보니 허가받은 집회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 낚시대를 휘둘렀는데 근처에는 경찰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폭행으로 혐의를 둬 구속부터 해 언론을 탄압하는데, 친여언론기관은 각종 공사를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고 친여가 아닌 언론기관은 대표를 무분별하게 구속하는 언론탄압이 큰 걱정이다. 주말 경기도당과 저희 지구당에도 전교조분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점거하고 있다가 나간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라고 해 시위를 주도하고, 최연희 법사위원장님의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를 하는 등 열린우리당이 사이버 테러, 법을 이용한 테러, 시위를 이용한 테러 등으로 국가를 대란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나 한다. 국내를 안정시키고 보안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를 혼란시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내는 것은 노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도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요구하고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지도부에서 국내안정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문제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MBC 드라마 영웅시대 작가인 이환경씨가 조심해서 쓰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입만 열면 열린정부, 민주정부 하면서 행동은 독재정권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전부 죽어가는 입장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4대 악법만 매달리는 이 자세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아시는 대로 영웅시대는 오늘을 있게 한 60～70년대 경제 발전사를 이룩한 경제드라마다. 최근 방영사항들은 우리 한국호를 선장격으로 이끈 박정희 前대통령,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이명박 서울시장 등 경제의 주역이 등장하는데, 박정희 前대통령 등장과 함께 과거를 미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과거를 들춰보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뜻을 저버리고 또한 이러한 것은 바로 언론의 탄압이자 자유의 탄압이고 문화예술의 작가적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다. 최근에 간첩을 잡고도 4개월간 쉬쉬하면서 반공법 관련해 전적으로 매달렸다. 이 말고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표와 환담하는 자리에 남북간의 교류 의사타진도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일주일만에 지난 3개월간 비선조직으로 남북협상에 관한 진지한 토의를 하면서 남한동포 1인이 조금씩만 협조해주면 경제적 큰 도움이 된다는 낯 뜨거운 소리만 하는 북한의 이러한 작태를 만든 뜻은 지난 DJ정권시절에 했던 일과 반복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다. 노정권의 이런 부도덕하고 독재정권 작태를 전부 수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이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여당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국민분열법에 쏟는 집념, 그것의 몇 분의 일이라도 경제살리기에 쏟는다면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은 안 될거라는 확신이다.
2004.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