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8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어제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 여야 대타협이라는 것을 제안해왔다. 그 골자는 3가지이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민생경제안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셋째 민생경제를 우선 처리하되 나머지 개혁법안에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속이 보이는 뻔뻔스러운 제안이지만 자기들은 파격적인 제안인양 말하고 있다.
그전날 바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날치기 미수난동 사건을 벌였던 그들이 바로 그 다음날 유보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유보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야당과 함께 개정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도 사실은 4개 국론분열법을 날치기하기 위한 장을 만들려는 그런 책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오늘 알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80여개의 법안들이 오늘과 내일 처리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비롯해 의장까지도 국회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800여개 이상이 된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법안으로 성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없는 막연한 이야기다.
여당이 진실로 대타협을 원한다면 법사위 날치기 미수난동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내용면에서 정략적이고 위헌적 소지가 많다. 그 위헌성을 전부 삭제한 가운데 야당과 진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천정배 원내대표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 거부 입장을 소개해 드렸다.
ㅇ 의총을 갑자기 이른 시간에 소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어제 밤 늦게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법사위 소집을 요구해왔다.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어제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70여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그런데 심의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 열린우리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그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급히 처리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폐회를 선언했다. 폐회선언 이후에 열린우리당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한다고 하다가 헤어진 후에 밤늦게 오늘 법사위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총을 앞당겼다.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때 그들은 또다시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국회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상정으로 끝냈는데 아마 이번에는 상정을 하고 법사위 소위로 회부해서 자기들끼리라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논의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것만은 우리가 막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총을 앞당겼다.
ㅇ 열린우리당의 대타협 요구를 거절했지만 한나라당은 앞으로 원내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계속 할 것이다.
ㅇ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그들의 요구가 있다면 성심성의로 그들의 대화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는 특별히 소집해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아마 국민 여론도 우리편이라고 생각한다. 왜 열린우리당이 대타협안을 제시했는가는 짐작할 것이다. 지금 4대 국론분열법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 거기다가 날치기미수사건을 한 이후에 여론이 갑자기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바로 어제 난동사건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유보 결정을 한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무리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국민들이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4개 법안의 위헌성과 정략성을 국민들이 꽤뚫어 보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여론은 점점 우리편으로 올 것으로 짐작한다. 국민의 심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정기국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 기간이 매우 짧지만 그 이틀이 순간순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잘 처리해서 국민들이 정기국회가 잘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법사위에서 또다시 날치기 시도를 할 가능성 있다. 먼저 장윤석 간사가 법사위 진행사항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겠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장으로 향해주시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장윤석 법사위원회 간사>
ㅇ 열린우리당이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요구를 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수순을 다시 밟겠다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등 의사진행을 안한다는 이유로 엊그제 시도했던 날치기 난동을 10시가 되면 분명히 또다시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법성을 인정해서 말하는 것 아니다. 무효고 불성립이지만 적법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더 이상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10시에 또다시 난동을 저질러서 상정하고 법사위에서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소위로 넘기는 것까지 강행시도 할것이다. 소위에 넘어가게 되면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재천 의원이다. 그것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무효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위원회 이름으로, 법사위 이름으로, 국회 이름으로 공청회, 토론회 온갖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다. 그것은 국회 절차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 선전전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시에 또다시 날치기 시도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접근할 때 그 사람이 강도인지 신사인지가 구별되지 않을 때에는 대처할 방법이 어렵다고 본다. 신분이 위장되어 있고 접근할 사람의 의도와 속셈을 알지 못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접근해오는 사람이 명백히 신분이 밝혀지고 의도가 드러나고 속셈이 다 밝혀진다면, 그래서 분명히 내 재산과 권리를 강탈할 이유가 명백하면 경찰이 오기전이라도 우리는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시간이 멀지 않다. 또다시 국민들 앞에 어제 그저께와 같은 난동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다. 논의를 많이 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으로 올라가겠다.
<김정부 의원>
ㅇ 정기국회를 불과 이틀앞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밤을 새워 연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여러분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 이번 예산은 정부가 경제 정책실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만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볼품없는 예산이다. 6조8천억을 적자로 편성해서 경제 살린다는 것을 볼모로 거기에 1조원을 더 증가해 예산을 끼워넣으려고 하고 있다.
예산심의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합동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좀전하고 달라서 정부가 삭감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안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이 너무 안되서 내가 그랬다.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경상경기 10%절감은 다 약속한것이다. 거기다가 선택적 복지라 해서 완전히 선심쓰고 있다. 거기다 각 부처마다 혁신사항, 특수 활동비, 각종 위원회, 홍보사, 전 부처에 수백억, 수천억씩 해서 이것만 해도 약 6천억 가량 된다. 이것을 우리가 논의에서 제외하고 다른것부터 하자고 하니 수용을 안한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억지를 써 진도가 절반도 못 가고 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 이해하시고 특히 저희들은 공적자금상환은 잘 아시다시피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러의원들이 삭감 요구한 것 3천억, 그 외 기타 문제되는 주요사항 모두 취합해서 오늘 중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쪽과 논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이 관철하려고 하는 주요사항은 극빈가정, 즉 한계가정과 장애인 문제, 탈북자 지원문제, 농어촌 지원문제, 그 밖에 사병지원문제 등이다. 내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대 노력해서 예산투쟁을 하겠지만 끝까지 목표가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2004.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