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이철우의원사건으로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마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인양, 특정 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양 하는데 분노와 분개한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은 김일성을 숭배하고, 찬양해도 면죄부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내재하고 있다는데 분개한다. 이철우의원에게 묻겠다. 이철우의원은 국회 신상발언을 통해서 법원판결문에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어있다고 했다. 노동당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철우의원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에는 분명한 유죄가 득시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원판결문마저 은폐조작하려 했다. 어제 심재철의원이 법원판결문을 분석해서 질문했다. 이철우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야한다. 이것이 왜 용공조작이며 고문조작사건인가. 이철우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그동안 경위에 대해 말하며 고문조작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한 적없다. 왜 갑자기 고문조작사건으로 조작하려하는지 밝혀야한다. 이철우 사건은 진실게임이다. 이철우의원이 양심고백하면 끝난다. 아직도 김일성주의자며 김일성 찬양하는지, 노동당에 왜 어떻게 입당했는지, 과거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상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된다. 많은 국력을 들여서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아도 되려면 이철우의원의 양심선언만 있으면 충분하다. 열린우리당이 어제 또 한나라당에 대한 공갈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인 발상인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국이 꼬여있는 것이다. 과연 누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는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에 법안처리하려 노력할 때 딴전을 피운 공당이 열린우리당아니고 어느당이였나. 기금 열린우리당의 작전대로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빙자해서 민생과 경제와 아무관련 없는 4대법안 날치기 일방처리하려는 속내가 이미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런 열린우리당 자세에 분노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이철우의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이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서 거당적으로 이철우의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원의 사상성논쟁은 이의원을 공천한 열린우리당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의원이 과거 김일성 골수주의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80년대 과제였던 민주화투쟁에 있어 민주화투쟁이 대정부투쟁이다 보니 그 틈에 골수 주사파로 끼어들었다. 모든 투쟁이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되기도 했었다. 이제 이의원은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의를 신봉했던 청년시절의 사상성에 대한 질문이 지금 나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단순한 동료애에 의해서 이의원구하기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사상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야한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적인 대응은 국가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인생이 고달픈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살리기가 먼저인지 아니면 자당의 의원구하기가 먼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의원 스스로가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 과거 자신의 사상성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아울러 본인에 대해서 감상적이고 감적적인 용어로 개인적으로 비난한 김영미 대변인의 어제 논평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본인역시 피고인이였는데 본인을 검찰증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자신들과 한 둥지 안에 있으면 동지이고 둥지 밖에 있으면 모두 적으로 모는 극단적인 이분법 코드정치행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철우의원 지키기를 위해서 가롯유다를 동원하는 열우당의 행태에 카톨릭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 유감이다. 한 명의 자당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종교까지 이용하는 자신들의 행태야 말로 예수를 팔아먹는 행태는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기자분들로부터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동안 여당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 연락온 것도 없었고,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
오늘부터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했고, 단독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소집도 단독으로 하고 만약에 진행을 단독으로 한다면 앞으로 수의 힘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4대법안, 예산안 여러 법안들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힘의 정치선언으로 본다. 오만한 태도를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수에 의한 단독강행처리방침을 철외하기를 바라고 4대법안의 단독강행처리방침을 철외하는 것이 국회를 정상으로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예산안과 파병동의안 등의 중대한 민생안보현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되었나. 지금 국회파행의 근본적 이유는 집권여당이 오로지 국보법 폐지 등 4개 국민분열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올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온 것이다. 4대악법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국회가 이렇게 파행될 이유가 없었다.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설령 욕을 먹더라도 4대악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비판세력 죽이고 친노세력키워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여당이 민생우선, 안보우선의 정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협조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다. 4대악법은 불요불급하고, 정략적,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여야합의로 처리해야한다. 지금여당은 국회파행을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이 책임을 엉뚱하게 야당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일부언론이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하므로 국민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이 이철우의원의 노동당 입당사건을 계속적으로 정쟁거리로 변경시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한나라당이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열린우리당은 수용은커녕 오히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다. 느닷없이 국보법 피해사례수집하자고 그런사례를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억지주장하고 있다. 고문조작설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심재철의원도 주장했지만 소속의원 한명 감싸느라고 대한민국 법질서라든가 사법부의 귄위를 송두리채 무너뜨리겠다는 언동이다. 아마 이철우의원 사건진실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국보법폐지여론도 악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의원을 감싸려고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국보법폐지에 대해서 더 반대할 것이다. 제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04.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