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고 헌법정신이기도 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 입법부의 행정부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도 갖춰야겠고, 입법부 내에서는 또,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을 갖춘 이루는 가운데 합의 도출을 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기본원칙, 헌법정신, 민주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보법밀어붙이기해서 국회를 파행시켜놓고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96년 노동법파동을 상기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어제 제안했던 4대법안 합의처리를 열린우리당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김동식목사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는 것이 거의 5년 만에 밝혀졌다. 북한의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없다. 그동안의 김목사 가족이나 납북자관련단체에서 여러 차례 납북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김목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그동안 이 정권은 전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납치해간 범인 9명 중 한명을 검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공작원이 한국을 제집 드나들 듯이 활보하고 다녔다는 사실이다.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일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김동식 목사 문제를 쉬쉬하고 눈감아왔던 이유가 북한의 눈치보기인데 이제 정부는 좀 그런 태도를 버리고 김목사 뿐 아니라 500여명에 달하는 납북자들 송환문제에 종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아침의 언론보도를 보니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에서 정형근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도가 됐다. 속셈이 드러난 정부여당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사라는 미명하에 정적을 줄이고 또 정적을 옛날 김일성이 정적들을 친일파로 몰았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야당위원들을 정족으로 몰아가는 보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한다.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한나라당은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한 사실상 당론을 확정 시켰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자세를 중지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열린자세로 여야협상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표가 어제 심야에 제의한 원칙, 4대법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국가보안법은 별도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3개법안은 상임위원회의서 협의를 한다는 대원칙에 빨리 동조해서 여야합의 정치를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회의장도 법사위차원을 넘어서 여야 별도 기구를 이야기한바 있으니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17대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의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몰린사람이 벌써 10명에 이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날치기 일반강행하려는 것이 이런 의석상실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자가 속출한 지난선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한다면 국회에서 더 이상 날치기나 일방강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한다. 이런 하루살이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엇그제 MBC PD수첩 ‘권오석 다큐’가 방영된데 정말 말이 많다. MBC PD수첩 게시판 등에도 편파방송 비하하는 목소리가 80%이상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도 MBC의 편파를 비난하고 있다. 다큐멘타리라면 어떤 정신에 입각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국군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작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 장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편파방송을 떠나서 아첨방송이 되는 것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정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요청은 10월 26일 받았고 한달반 동안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 협조의 말도 없다가 12월 9일 상정을 목적으로 12월 8일 들고 와서 당연히 야당이 거기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충정어린 애국심으로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와 서포트를 했으나 여당자체 상임위내에서 내분이 아주 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본회의 상정되었을 때도 전원위원회의 소집이라는 것을 여당측에서 주도를 했다. 그러다가 어제 사전에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전혀 받지 않다가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이 와서 상정,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조차도 야당이 시키면 따라갈거다라는 너무나 무성의하고 야당을 낮추어 보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라도 야당에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줬으면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한미간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 또 다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들에 있어서 세계평화에 있어서 핵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일치된 견해이고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국제정세를 거슬러서 국보법같은 것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때리기식으로 국정을 운영 하는 것은 국가를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고집으로 국제 정세에 반하는 것에 대해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고 모험은 여당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최근 우리나라의 법전문가들이 우리사회에 일고있는 법무시 경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한 현상들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하는 입법관들이 전부 헌법무시하고 법체계를 뒤흔드는 진행방식으로 되고 있다. 헌법포럼대표 이석연씨는 현 정권의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들이 바로 체제개혁이라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회현상이야말로 지난 40년 헌정사에 없는 독단적인 여당의 일방적인 진행이다. 이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한다.
2004.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