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20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주 15일날 장시간의 의총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에서 여당에 4대 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했다. 4대 법안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약속해주면 즉시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 우리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다. 그러나 연내 강행처리가 계속 이야기 되는 마당에서 소수당으로서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 협상중이고 공식적인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임시국회를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시키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계수조정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당초 7.5조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대폭 양보해서 3.3조 정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삭감하자고 했는데도 이것조차 거부를 당하고 있다. 소위 4대 뉴딜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민생법안이라고 여당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재산인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증시부양이라든가 건설경기부양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야당으로서는 소중한 국민재산을 사용할때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고 최소한의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소중한 기금들을 마구 써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민생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잘못하면 민생에 큰 고통을 주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민간기업 주식 투자하는데 투입해서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전부 정부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오늘 운영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다. 운영위에서 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중에 민간투자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손해가 나는 유지비를 매년 국민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왜 존재하나. 국채모집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 외에 국가가 부담을 지게 되는 사업에 손을 댈때 당연히 국회가 먼저 심의하고 통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연금 등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소위를 거친 국민연금법도 지금 정부 원안대로 나가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금운영위원회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전부 장악하게 되고 의결권도 보건복지장관이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 더 나아가 외환보유고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정부여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중대한 4개 법안은 여야간에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그들은 이 시간까지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권은 4개 법안을 수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 헌정사상에 안보, 언론, 교육, 역사 등과 같이 국가 명운이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여야간의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일도 없거니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길로 간다면 섶을 쥐고 불속에 뛰어드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날치기에 성공했다하더라도 그 법은 바로 위헌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권전체가 정통성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날치기 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재앙사태가 오는 것이다. 여당은 이런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ㅇ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한미동맹관계 현안중 가장 중대한 현안이다. 그런데 중대현안을 여야의 협조 없이 처리한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을 보면 이중적인 태도, 정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은 아르빌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면서 파병연장의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당의 당론은 권고적 찬성당론이라고 한다. 이것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당론일 수가 있는가. 야당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협조는 고사하고 일방처리 하겠다고 나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인가 의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다. 늘 이야기 했지만 우리 야당은 민생현안과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돕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정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새해 소망으로 매년 꼽았던 건강이 뒤로 물러가고 돈벌이, 소득이 소망이 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마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야에 입장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대화와 토론,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열린우리당의 당내사정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팀의 지도력의 한계와 함께 당내 친노강경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내부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지도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4대 입법에 국민을 분열시킨 근원지는 노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개입을 해야만열린우리당의 내부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국민의 75%이상이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4대 법안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ㅇ 육군본부와 군검찰간에 느닷없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양쪽에 동시에 경고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단의 항명사태를 빚고 있다. 군의 사기에 대단히 부정적인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지휘체계의 혼란과 혼선이 올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야할 것이다. 한가지 기가 막힌 것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 보고를 받아왔다고 언급한 것이다. 집권당의 간사면 수사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군검찰간의 어떤 교감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차제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이 급기야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3권분립이란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이것을 파괴할 경우에는 헌정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법부에 보수 판사들이 많아 한나라당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법부가 열린우리당을 탄압하고 있고 이대로 둬서는 안되고 당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연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말만 열면 개혁, 민주적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개혁 뒤로 계속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정신 차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한나라당에서는 동참해서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 분열법 포기해야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내년도부터 국정운영기조를 바꾸겠다고 한다. 민생, 경제, 국민분열을 막는 쪽으로 가겠다고 보도가 됐다. 매우 반가운 소식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정운영순위 바꿔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제대로 생각했으면 오늘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라. 언론을 통해서 마치 뭔가 다른 국정운영방안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만 하고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빨리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국정쇄신용 전면 개각하라. 국민들이 따를수 있는 사람들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여당이 추진하는 4대 체제훼손법, 4대 뉴딜관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8가지 법률은 만일 그대로 가면 내년도에 엄청난 국민분열이 가시화되게 돼있다. 말로만 국민분열을 막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분열의 씨앗을 금년도에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태도다. 정말 앞뒤가 안맞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예산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돼봤자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엄청난 국민부담, 세금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누가 따라오겠나.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내년 국정운영기조가 바뀌겠다는 믿음을 가질수 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여론떠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원이 얼마나 각 방안마다 소요가 되는지, 다른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공사시기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같이 나와야 되고 국회에 와서 여러 정파간의 합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하면 국정운영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004.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