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에서 4자회담 제의했다. 한나라당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정국을 풀고자하는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제의에 대해서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다가 오늘 4자회담 제의했다.
4자 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천정배 대표가 지도부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 전체의 뜻이 중요하다. 4자 회담에 대해서 의총결과를 보고서 답을 하겠다는 뜻으로 입장정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3일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로 보고 있다.
정형근 의원의 신상발언 있었다. 정형근 의원은 "모든 자신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에 대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 자신은 수사국장을 5년 반하고 수사반장을 3년을 하는동안 단 1건의 시국사건도 처리한 적 없다. 또한 자신이 당한 고소사건은 서경원씨에게 당한 것이 유일한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무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그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 말기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권이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번도 고문을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되지 않고 수많은 민변변호사들이 매일 접견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낙중씨나 고문제기를 하고 있는 황인오씨는 명백한 간첩행위를 했고 권총과 거액의 돈,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명백한 간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를 헤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부 방송과 일부 인터넷매체에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고문사건에 관련이 있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어 정형근 의원은 "정부 관계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김동식 목사는 이미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목사가 납치되어 죽었다면 유해 송환이라든가 범국민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또한 김동식 목사를 납치하는데 개입됐던 유영한은 남래교회에 잠입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3년동안 몰래 암약했다고 한다. 이것이 북한 보위부 간부를 합동심문하는데서 이러한 간첩이 있다는 것이 수사상황에서 파악됐다고 한다. 김동식 목사가 무사하길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지금현재 정보로써는 이미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관계당국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은 KAL기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봤다. 그 중에 하나가 김현희가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당시에 모스크바행 비행기가 없었다는 설이다. 실제로 첫 출항을 했던 모스크바 비행기가 확인이 됐고 출항직후 인절미를 먹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본인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어서 남한조선노동당 진실을 밝히겠다. 자신에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모든 공직을 사퇴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안에서 사학개정안이 의총에서 보고되기 전 심의됐다. 기본적인 전제로서는 가장 깨끗하고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에 사학의 자율권을 높이는 쪽으로 크게 개정되었다. 의총에서 보고될 것이고 이 안에 대해서 이군현 의원이 보고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은 소수당이다. 국회에서 여러모로 힘이 없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 언론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많은 곡해를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4대 법안과 임시국회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합의처리를 거부한다는 것, 즉 4대 법안이 절대로 민생에 관련된 급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국회를 다수당으로서 겸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파국을 부르는 것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런 파국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 조차도 4대 법안에 대해서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업는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4대 법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4대 법안에 대해서 끝까지 나아가자. 대신 일방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열린우리당에서 합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힘없는 야당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이미 내놨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답을 해주길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04.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