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22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 어제 있었던 여야 4자회담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이 4자회담을 제의해왔다. 한나라당은 그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저했는데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이 결단을 내려주셨고 최고중진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회담을 수락했다. 어제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4개항 합의를 이루어 냈다.
첫째,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30일까지 하고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30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둘째,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회기 내 처리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보법 문제는 법사위가 아니라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했고, 국보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쟁점이 생기면 다시 4자회담으로 넘겨 다루기로 했다. 3개 법안뿐 아니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뉴딜3법, 여야 합의됐던 예결위를 상임위하는 문제도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다룬 안건이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5일이 경과해야 한다. 시기가 촉박하다고 볼 때 5일이라는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로 하도록 합의를 봤다. 한나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 안보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기 내 처리해주기로 합의한 대신 국회 정상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었던 일방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완전합의로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상호간의 신뢰문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절대로 강행처리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앞으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강행처리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국보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렸다. 4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했고 중요한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 쟁점을 다시 4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회담이 끝난 직후 김원기의장이 여야 합의문건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합의를 뒷받침 해줬다. 어려운 여야 합의를 이루어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를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개 쟁점법안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야 관계가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상생의 정치를 믿고 시작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가 서로 신뢰하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합의정신에 입각해 새롭게 출발하겠다.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그동안 14일 동안이라는 오랜 기간에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중진의원 뿐 아니라 초선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참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런 투쟁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은 자산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치단결해 나간다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동지애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투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총은 점심 후에 정리하지 못했던 사학법과 가장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뉴딜3법에 대해서 보고하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2004.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