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4자 회담 오전 회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김덕룡 원내대표는 김, 천정배 원내대표는 천으로 표기)
<천정배 원내대표>
회담의 일정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해서 결정했다. 첫째 회기가 30일까지기 때문에 촉박하다. 4인대표회담을 27일까지 휴일없이 풀(full)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놓았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내일은 낮 12시부터 5시까지 하려고 한다. 25일은 크리스마스임을 감안해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기로 했다. 2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늦춰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기로 했다. 27일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무기한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그 일정에 합의했다. 둘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법안심사소위, 국회 개혁특위소위 등도 마찬가지로 4인대표회담처럼 풀로 가동하기로 했다. 주말이라서 쉬는 것 없이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다른 법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과거사법에 관련해서는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가 다르다. 하나는 행자위, 하나는 교육위에 가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지만 상임위차원을 넘어서 협상실무팀을 각 당별 4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4인대표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별로 각 당의 2사람 이내 배석할 수 있다. 오늘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국보법과 투자3법을 다룬다. 내일 이후건 오늘 오후에 결정해서 하겠지만 오늘 오후 아젠다는 국보법과 투자3법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천: 안건은 정해졌다. 지난번 합의내용이 개혁4법과 투자3법이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어있는데 다 4자회담에 한번씩 거쳐 가야 된다고 봐야하나?]
천: 각 상임위 소위가 회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4인 대표회담은 상임위나 소위나 국회 정상적인 기구작동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타결이 안 되는 것에 한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해보려는 자리다. 이것이 결코 국회기구를 무력화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상임위나 소위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봐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다하다 안되는 것이 4인대표회담으로 회부되는 것이다. 4인대표회담에서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나 소위가 이루어지도록 각 당의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기로 했다.
[협상실무팀 성격이 궁금한데 거기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인가?]
천: 과거사법은 양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협상실무팀을 만든 것이다. 상임위 연석회의를 할 수도 없기에 현재로서 그런 한도 내에서 실무팀을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정상화 되는 것인가?]
천: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위같은 경우 27일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천: 27일은 통과시켜야 될 날이지 그날 처음 상정해서 어떡하나?
김: 우리당은 교육사학관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 협상 말고 다른 협상은 안했나?]
천: 잘해보자고 했다. 모든 문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무로 돌리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들어왔으니 그 의견을 추가해서 논의해서 될 일이지 기존에 했던 일을 무효화하는 것도 문제고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 논의 못 한다는 것도 문제다.
김: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천: 대화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일들이다.
[각 상임위 일정이 27일 잡히게 되는 건가?]
김: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회기가 30일이다. 그날은 본회의를 해야 된다. 29일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기간은 유예기간은 양해하기로 합의되어 있으니 적어도 27일이나 28일은 처리할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27일이나 28일 처음 열어 논의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30일에 끝날 수 있나?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를 운영해야된다.
[국보법 처리문제에 대해서 양당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나?]
김: 국보법 이야기는 없었다.
2004.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