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17대 들어 국회운영 하는데 여당의 자세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식이고 국민부담의 급증현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청맹과니 행세를 하고 있다. 4대 국민분열법이 위헌소지가 많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국민의 분열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결정 해야한다는 많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시한 정하고 밀어붙이기에 아직도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노무현대통령이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행동을 여당이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다수여당이 아직도 국회 내 농성을 하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항이다. 원체 내용이 중요하므로 체제와 관련된 것이고 국민생활의 기본을 정하는 관련내용이므로 4대 국민분열법, 4대 뉴딜법이건 간에 공개적으로 심층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난 뒤에 국민들의 의사 결정에 따르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아직도 무시하는 것은 국민여론에 대해서 마이동풍격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ㅇ 어떤 통계를 보니 국민의 60%가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됐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보다 10%가 넘는 세출을 감행하고 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이외에도 공기업이나 다른 공공단체를 봐서 공공부분 전반이 매우 살찐 상태에서 국민은 비쩍 말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세금을 계속 올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올리는데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일본 국민들보다 왜 조세부담률이 높아야하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 예산 심의하는 자세를 보면 국민에게 몇 년 뒤 세금벼락을 때릴 준비를 하려는 듯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이미 사상최고의 적자규모인데 그런데 전혀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엄청난 국가 빚이 늘어나게 되있고 몇년뒤 이것은 세금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있다. 민간투자법을 보면 멀쩡하게 국채이자율만 줘도 될 일을 국채이자율에 1%를 더 얹어서 기분 좋게 주겠다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누구 돈으로 어떤 민간업자에게 돈벼락을 씌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탕진한 후에 누구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인가? 참고로 금년도에 들어서 8월말까지의 국민연금의 투자 숫자를 보니깐 금년도에 들어와서 8월말까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이1,516억이다. 아무리 큰소리 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제 재경위에서도 국민부담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를 여당은 유감없이 보여줬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조세를 줄이기 위해서 10%정도에서 8%로 줄이자고 애원했는데도 무시했다. 또 소득세율을 낮추는데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안 낮춰도 되지만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3% 낮추자는데 철저히 무시했다. 여당은 걸핏하면 고소득층 봐주기라고 하더니 자기들의 행동은 이렇게 한다. 택시의 LPG 특소세 감면을 낮추자는 것이 한나라당에서 나왔고 엄청나게 많은 택시 관계자, 국민의 여망인데 이것조차 무시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도입, 세입예산은 손 못대겠다고 한다. 국민부담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는 자세는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일 자격 없다. 예산심의나 다른 법률심의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자세를 가져달라. 국민연금 등 뉴딜관련법은 계속하면 멀지 않는 미래에 민생 거덜내기 딱 좋다. 중단해 주길 촉구한다.
2004.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