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 27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4자회담이 휴일도 없이 며칠째 열렸다. 원래 4대 법안자체가 쟁점법안이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쟁점에 관해서는 여야간에 의견차가 크다. 그러나 어쨌든 어렵게 성사된 4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끝까지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당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되지 여태까지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는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우리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중한 가치기 때문에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4대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고 지켜야 될 가치는 꼭 지키겠다. 또 우리가 지켜야될 가치를 지키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당리당략은 없다. 당리당략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역사에 야당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대통령이 지난주에 당정청 송년모임에서 4대 입법에 관련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여야 4인대표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이처럼 국민과 야당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상 4대 입법 밀어붙이기의 원천이 노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노대통령이 자세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것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대통령의 자세전환으로 4인대표회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4인 대표회담이 상생정치를 만드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대통령 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생의 정치가 결정이 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의 관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경한 주장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매우 혼란이 크고 혼선이 심하다. 우리들은 이런 여당의 혼란과 혼선사태가 바로 잘 수습되리라 보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4인대표회담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국가정체성이라든가 헌법정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들을 거두어들인다면 우리는 대타협을 도출하면서 끝까지 협상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주장 속에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방송위가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개국7주년만에 문을 닫게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은 여러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방송위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방송위가 열린우리당이나 친노단체 주장에 휘둘려 민영방송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익성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정권이 늘 집착해왔던 방송길들이기 차원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1300만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수도권 민방을 살려야 하는데 문광부와 방송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 정권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언론재단 이사장까지도 코드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언론정책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이 정권이 들어서서 언론탄압에 관한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방부 장성진급 인사비리로 온세상이 시끄러운데 또다시 언론재단이사장이 정당한 절차에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압력을 넣고 있다. 언론재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언론과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언론관련연구와 기금조성 및 지원, 언론복지 등이 주요업무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언론재단에 정부가 이사장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주는 배경은 바로 신문발전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언론재단을 장악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의가 있는 것이다. 과거 역대 권위주의정부시절이나 독재정권에 있었던 발상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적어도 언론만은 민주정치의 기본임을 지키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현재 세계는 경제경쟁이 치열하고 4강의 역학구도도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역학구도도 변하고 있다. 이것은 구한말과 같은 세기적 변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4대 입법이 자유언론, 사학의 자율권, 국가 안전, 경제의 경쟁력 향상 등 어느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처음 4자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양당 의총에서 똑같이 전권을 주어서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일부의원들이 강경론을 편다고 해서 4자회담이 파탄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쇄국주의적 강경발언에 의해서 국정이 휘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당이 의총에서 권한을 준 것이라면 의총이 부여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다시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당도 여러 국민 각계각층에 이 4대입법이 대한민국의 기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전문가, 학계 등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여당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
2004.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