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최고위원은 4대 시민단체 방문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김영선 최고위원이 같이 중요한 4개 단체를 방문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이다. 방문한 목적은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졸속처리하려는데 대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러기관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한나라당과 함께 움직여달라고 하는 부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4개 단체 모두 다 4개 법률안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모두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별로 논의가 없었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는데 대해서 한결같이 동감을 표시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모두 강경하게 제시됐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을 방문했을때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민연금답게 쓰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참여연대에서는 여당안은 개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고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모두다 확실하게 밝혔다. 그리고 졸속처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의사표명을 듣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에 이들 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이대로 졸속처리하면 엄청난 국민저항이 따를거라는 경고가 있었고 국민저항 중에는 납부거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시사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내년초라도 빨리 공동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는 제안이 모두다 있었다. 차제에 4개 소위 한국형 뉴딜관련한 토론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건전재정법,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문제도 같이 묶어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4개 단체 모두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서민의 노후대책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 동원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국민연금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다. 참여정부가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2004.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