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9차 의원총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조금 전 법사위원회 난동사태를 보셨겠지만 열린우리당은 4인 대표회담을 무산시키고 여러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치기 소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도 행자위, 문광위, 의사진행의 모범이 되야할 운영위에서 날치기 소동을 벌였다. 그들은 4인 대표회담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원탁회의, 4인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자기들 안만을 날치기 상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회법 어디에 날치기가 있나?
국회법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여야합의정신이다. 4개법은 바로 언론, 교육, 안보, 역사 이렇게 우리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만한 중대한 사항이다. 기금관리기본법도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속에서 이뤄놓은 적금 같은 것이다. 이것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헌정 50년사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끝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 직권상정이지 사실은 날치기 처리하라고 의장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회의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할 사람에게 이렇게 부도덕한 날치기를 강요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국회의장이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직권상정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의장은 누차 여야간의 합의 없는 안에 대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21일날 4인대표회담 직후에도 일방적으로 상정하거나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장이 의회인으로서 평소의 소신을 미뤄볼 때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나 열린우리당은 지금부터 각성해서 의장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어제 그제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4개법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사실상 접근을 이루고 쟁점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으로 압축시켜놨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뜻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여야간의 이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해결할 준비가 돼있음을 말씀드려 둔다.
요며칠 보시면서 생각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정말 여당 같지 않은 여당, 집권세력 같지 않은 집권세력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것인지 절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시간 시간이 될 것 같다.
ㅇ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이 있다. 이 안건들은 각 위원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룬것이므로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의 한나라당의 행보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법안은 본회의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에 임하려한다. 처리과정서 문제 발생시 그때는 즉각즉각 논의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원총회후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겠다.
2004.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