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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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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대통령이 연하장 보냈는데 희망 넘치는 힘찬 새해를 축원했다. 문제는 행동과 실천 아니겠나. 나라가 어떻게 됐나? 지난 1년을 보면 우리 국민들 경제로 고통받고 있고 안보로 불안해하고 있고 4대악법 때문에 완전히 분열돼있다. 국가경쟁력은 한꺼번에 11단계나 추락했다. 나라가 진짜 위기 국면이다. 
한시바삐 국정을 쇄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우선적인 방안은 첫째는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켜놓은 4대분열법 밀어붙이기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야당과 모든 문제를 합의해서 처리해야한다. 둘째로 현 내각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어났다. 전면적 수술해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은 4대입법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한다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공공연하게 또 땜질개각을 한다고 한다. 큰 틀에

잘못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정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국정기조를 전환한다면 언제라도 모든 협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
 
ㅇ 요즘 국회운영을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 어느 후진국가 정치가 이정도인가 개탄스러울 정도로 정치를 추락시키고 있다. 4대입법 밀어붙이며 억지쓰는 것은 물론이고 날치기는 예사로 하고 있다. 최근에 보셨듯 운영위, 법사위, 행자위 위원회마다 날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막말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아무 거리낌이 없다. 별별욕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 초선여성대변인을 시켜 제1야당 대표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고있다. 최소한의 정치금도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비열한 인신공격은 본 적이 없다. 여태 이런 식으로 해본 일이 없다. 실제 노무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한꺼번에 잃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했던 막말에 있었다. 그걸 지금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런 저질막말 그리고 날치기는 금년으로 마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상적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공평한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할 총리께서 누구를 내세워도 다음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이긴다하는 막말을 했다. 분명한 것은 국무총리가 또 한번 큰 실책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법률지원단에 의뢰를 해서 분명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한다. 이 부분 총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어제 종교인과 학자들이 망년회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거기서 사학법, 언론법, 국보법이 언론 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 국민안전에 매우 중요하고 개인의 법이나 정당의 법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므로 충분히 여론을 담아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법으로 자리잡아야지 일회성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관여돼 있는 이런 법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만을 강요하려는 것이야말로 신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무총리께서 2007년 국민의 뜻을 미리 재단하는 것은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권력에 대항했지만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을 무뇌아 취급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독재의 국면에서 최소한의 국민의 자유와 자율성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개혁이고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17대 국회 1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일년내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외쳤으나 정부여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묵살 당했다. 결과적으로 민생과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대화와 타협은 국회에서 실종되고 국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청와대와 국회 안에 있는 운동권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더구나 인격과 수양을 갖추지 못한 세력들에 의해서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뜻 있는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 마지막날 국회가 더 이상 오명과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그 이념에 눈이 멀고 권력에 맹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최후의 이성을 발휘해서 국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ㅇ 서남아시아에 불어닥친 지진 해일피해로 인류역사상 큰 재앙과 재난을 입었다. 관계국가와 그리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보낸다. 한나라당의 재해대책본부를 즉각 가동시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 대표의 특별한 관심사항이었다.

 

 

 


2004.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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