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12월 3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주로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ㅇ 김덕룡대표는 "어제 국회의장주재로 양당 원내대표회담이 있었다. 그 회의에서 합의와 절충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오늘도 11시에 국회의장주선으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다. 어제 합의와 절충이 안되어서 오늘 여러 상임위에서 일방처리가 시도될 것 같다. 결국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담에서 큰 틀의 국회운영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 상황이 타개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금 한나라당내에서는 대표단에게 지도부의 모든 사항을 위임해놓은 상태이니 의원총회에서 하나하나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표는 "몇가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라크파병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일관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한다. 1차,2차 이라크파병 안에 동의한 연장선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변화가 일부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온 소신있는 의원들이 소신대로 하는 것을 어쩌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또 과거사법은 이인기 행자위 간사의 설명을 들었듯이 좌익활동, 그리고 친북단체에 의한 대량 살상, 테러행위들이 다뤄져야한다는 것이 이슈가 됐다. 북한정권이나 친북 이런 유형의 용어가 법에 담기는 것을 굳이 빼자는 것은 48년 이후의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자칫 잘못하면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과거사법이라는 것 우리 현대사를 재조명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균형있게 했다. 그래서 균형있게 현대사가 조명이 되기 위해서는 친북, 이적활동 등 그동안 우리가 입장으로 가지고 있던 대상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송영선의원은 "예산안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안도 그렇고 우리만 원칙을 낸다고 해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도 원칙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은 원칙을 지키고 한쪽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박대표가 이라크 파병안과 예산안처리에 대해서 다른 현안들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현했다
이규택의원은 "오늘 직권상정을 할수 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원내대응을 하자"는 강경한 의견을 표시했다.
<의원총회 비공개>
ㅇ 박근혜 대표는 이라크 파병기간연장 동의안 문제, 예산안처리방침에 대해서 발언했다. 박대표는 이라크 파병안은 당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 1.2차 처리에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다만 소신이 다른 의원은 소신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 돼있는데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여당을 여당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더는 것이다. 국민을 보고하자"는 발언을 했다. 국회가 여러 가지로 정상적 운영이 안되니 국민생활에 필요한 예산과 이라크 파병안의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영하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서 이야기 한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더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박대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히 타협보다 원칙을 지키고 막을 것 막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은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법이 되지 않느냐? 적당한 타협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행자위, 문광위에 예상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3위원회에서 일방처리가 예상되는데 원내대표회담이 11시에 열리는 만큼 그 회담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일방처리하지 않게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해당상임위에 올라가 있다. 문광위에서는 여야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절충된 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오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이 정도면 거의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는 안까지 마련된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자않고 모든 협상을 다 포기하고 막는 것도 맞지 않다. 문광위는 문광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인기의원의 경우에도 "행자위에서도 일방처리가 예상되는데 대체토론 등 최선을 해서 일방처리를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김덕룡대표가 큰 틀에서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11시 회담을 갈 테니 개별 상임위에서는 일방처리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의원총회가 끝났다.
오늘 아침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최근의 국회상황을 보면서 대변인으로 느낀 점은 정쟁으로 날을 새기보다는 정책으로 밤을 새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하고, 정쟁으로 얼룩지기보다는 정책으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