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12월 31일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원기 국회의장이 오늘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서 20개 의안의 의사일정이 있었는데 과거사법을 뺀 19개에 대해서 직권상정 하겠다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은 하나도 시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의장의 처지에서 당연히 여야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이라는 이 하나의 제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법안이 걸려있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또한 예산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단 한번도 다른 문제와 다른 법안이나 다른 옵션을 건 적 없다. 오로지 국민여러분들의 편안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저희가 모든 점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드릴 수 있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해서 김원기의장의 제안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비롯한 19개 법안가운데서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내년2월로 미루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하겠다는 김원기의장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언론개혁법, 특히 신문법에 대해서 오늘 독소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법안을 처리하리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독선과 아집과 편견과 분열로 나라가 이렇게 파탄된 지경에도 저희가 한낱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 언론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언론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 유일한 희망이 였는데 그 불빛이 꺼지게 된 것을 매우 슬프고 비통하게 생각한다. 오늘 고흥길의원은 ‘4대 악법가운데서 유독 언론법만 흥정하는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런 태어나서는 안될, 만들어져서도 안될 법을 통과시키고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국보법과 언론법만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언론계에 이루 말 할 수 없기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흥길의원은 이법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많은 의원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런 발언을 한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이어서 김양수의원, 최경환의원, 이종구의원이 종부세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다. 김양수의원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자고 했고, 최경환 의원은 섯불리해서는 90년대 재산세 파동이 재현될 수 있는 너무도 심각한 법이고 시행하는 시기를 늦추는 절충이 없으면 절대로 이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구의원은 이 종부세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좌파법안이고 정부는 그 평가 기준을 조금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두 국민에게 간다. 모든 경제는 1차적인 효과와 2차적인 효과가 있는데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없애게 하고 결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경제를 한마디로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작은 정부가 21세기의 방향인데 어떻게 세목을 신설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지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의원들은 김원기 의장이 말한 안을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받아주면 그 대신에 나머지 3개법안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무너졌다. 신문법을 받아주지 말고 내년으로 넘겨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방송법과 함께 처리되지못한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신문법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은 찾아 볼 수 없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의장의 제안을 매우 침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수야당으로의 현실을 슬퍼한다. 국민과 약속했고 일관성 있게 나가고 싶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론으로 예외 없이 확실하게 반대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표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이런 제안이 오지 않더라도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해 줄 생각 이었다.”고 덧붙였다.
2004. 12.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