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중국당국이 국회의원, 기자들을 폭력 저지한 것이 벌써 일주일 되었는데 우리 정부여당의 대응태도를 보면 너무도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태의 본질인 중국의 외교형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시간이 가면서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을 보면 엉뚱하게 이런 때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 발등 찍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늘 자주외교를 외쳐왔는데 왜 이런 경우에 침묵하나? 우리 외교부차원의 항의를 중국이 묵살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한 이 중국 외교만행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자기가 늘 말한대로 얼굴 붉히는 일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한중간의 올바른 선린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ㅇ 노무현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 파문을 일으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비리가 터져나오자 부패방지위에 추진하도록 한일이 있다. 이번에 또 이기준 파동으로 자신의 인사실패하자 갑자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기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인사실패라든가 측근비리에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헌법기관도 아니고 일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이런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발언은 재고해야한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해서라면 국회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권력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특검을 상설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김희정 네티즌 위원장>
ㅇ 한나라당 의원단 중국 기자회견 저지 관련 네티즌 여론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일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한나라당 자책과, 중국의 소아병적 대국주의가 팽팽히 갈렸으나 지난 13일 전 대북 특사의 북한이 붕괴시 중국이 흡수한다는 발언논란과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중국거만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야후에서 계속해서 폴을 실시하는데 중국의 외교적 무례, 중국정부의 과잉대응이라는 여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한국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저자세와 열린우리당의 중국편애도 한몫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외교다운 외교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힘을 키워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최근에는 친노단체에 정치세력화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위대까지 나서서 설쳐대는 것을 보니 노무현 정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성적인 네티즌들은 ‘정말 건전한 지지세력으로, 정치노빠가 아닌 노사모를 보고 싶다.’며 ‘친노단체의 초창기의 순수했던 팬클럽 정치인 지지모임으로 남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지지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ㅇ 또 하나는 정책위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외국인강사의 한국여성 비하발언 및 성추행 파문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질 외국인영어강사가 한국 땅에 발도 못 붙이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사이트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 정잭위 차원에서도 이들 영어강사에 대한 자격심사기준을 정책적으로 언급해주시기 바란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지난 1월 4일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 집을 방문 했을 때 느낀 것은 정말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현실은 현대판 노예라는 것을 절감했다. 한 2주 지나서 지금 외국인 여성들의 하반신 불구문제 등이 나타나는데 불과 30, 40년 전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만들기 위해 독일에 가서 고생을 했다. 대통령도 그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40년 전 우리의 실상을 잊어버리고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연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상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허울좋은 국민들에 대한 복지, 보건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 성장하는 한국모습을 보여달라.
ㅇ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정상회담은 우리들에게 2가지 교훈을 주었다. 하나는 국민의 동의 하에 투명히 진행하는 것과, 정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국가전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정식 초청되었다는 단순한 이유하나로 남북정상회담 러시아 개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야당도 이러한 문제에 충분히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세계정보 예측기관인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에서 2020년을 예측했다. 세계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의 중심은 중국으로 일어나고 중국에서 벌어진다는 예측이다. 이이야기는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대결이 이루어지고 동북아의 문제도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예측을 한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안보문제를, 한국의 경제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혀 간과하고 있다.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생각한다. 좀더 장기적인예측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ㅇ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총액 자율편성제를 채택 했다. 또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각 부처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한나라당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련된 법안도 내놓도록 운영위원회 회의 중이다. 빨리 통과시켜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 상임위화로 톱다운 배분부터 국회가 참여해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수도이전의 위헌결정 후 후속대책, 지혁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다. 수도이전의 원인이 된 수도권과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한나라당이 말한 내용이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보러갔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이다. 연방국가와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오랫동안 누적돼온 우리나라는 여건이나 현실이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없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한나라당 의원 5명은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입법과정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출국이후 당직개편발표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중책을 맞게 되었는데 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여러분의 기대한 바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과 나라가 발전하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정된 안건은 총4건인데, 중앙당 실무기구개편을 위한 사무처규정개정, 당비규정 개정, 정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안, 전략기획위원회 규정운영안을 상정하겠다. 부실도시락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표최고위원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부실 도시락 파문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2005.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