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요즘에 사회곳곳에서 비리가 붉어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노조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노동계가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성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기아차 노조의 취업장사 라던가 금융노조의 부정선거 시비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노동단체라던가 시민단체라는 것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어느 사이에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일부 노동단체가 순수성을 잃고 권력화하고 정치화 하면서 부패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우리 노동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자정노력을 기울여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해서 국민의 성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중견학자들이 모여서 뉴라이트 운동을 좀더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띵크넷 운동을 하자 해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새로 결성 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20세기적인 이념논쟁의 시기는 아니지만 아직도 과거의 잔향이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사회가 이념적으로 정리될게 많은게 사실이다. 저희가 보기엔 앞으로 이런 학자들의 움직임이 우리사회가 지향할 이념가치에 대한 새로운 논쟁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지향할 이념과 가치가 무엇이냐 좀더 다시 성찰하고 정비하려고 이미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좀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특히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념과 정책은 그동안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많았다. 이념은 상당히 고담질문적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책은 그냥 인기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많은데 아마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워 질것이다. 정책이 구체적인 이념에 기반을 두고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경쟁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많은 증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구체적인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 정책을 제시 하면서 국민의 대한 홍보와 당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들어간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가야 될 좌표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선진화 비전이라던가 우리당의 모든 정책이 그런 가치에 중심을 두고 흘러나오도록 한나라가 가는 길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모 석간신문에 손학규 경기지사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안을 그동안의 반대입장을 바꾸어서 정부안을 지지할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국회특위에서 합의키로 한 그런 당론의 취지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수도이전문제대책위 간사>
ㅇ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수도이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소위가 예정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하고 외교 국방부 세 개만 빼고 다 옮기는 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면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번에 국회특위를 만들면서 이제는 신행정수도 문제를 정쟁차원이 아닌 정말로 국민입장에서 실천 가능한 안을 만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안 따로 야당안 따로 이렇게 각자 대외에 발표하기 보다는 국회특위에서 모든걸 논의해서 하나의 단일 합의안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했다. 따라서 각자의 안을 개회전에 결코 배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 누가보아도 세개빼고 다 가는 것은 헌재결정 취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소위에서 이문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여야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 한다면 과연 국회에서 특위를 하는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위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임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의총에서 저희가 포괄적인 어느분들 의견을 받아놓아 논 범위 내에서 여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안중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면서 대의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수도다. 이렇게 헌제에 명확히 규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 보면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외교안보 기능 중에서 법무부라던지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은 안보기능 쪽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거시경제 관련 부처 이런 것들은 두가지 측면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수도로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과천청사처리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 대책이랄까 이런것들이 논의되면서 논의되어야 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왔다. 그런데 경제부처를 다 옮겨가서 과연 경제수도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특위가 열리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여야간의 대화를 최대한 성실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2005.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