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원내대표와 유승민 실장과 같이 박혁규 의원을 면회했다. 박혁규 의원은 본인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이 많다는 호소를 했다. 그 자리에서 박혁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수락 연설에서 또 총선당시의 공약에서 부정행위로 기소가 되면 당권을 정지한다는 당 공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본인의 부주의로 당의 큰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드린다. 본인의 요청으로 그 어려웠던 총선 때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 본인 스스로 당원권 정직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또 재판과정에서 본의 혐의가 벗겨진다면 복권해 준다면 고맙겠다. 이것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 지극한 애당정신으로 본인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최초의 일로 박혁규 의원의 애당 충정에 따른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 박혁규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벗고 다시 당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절차는 월요일날 1차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 되고 상임운영위원회의 인사위원회의 소집 지시로 절차가 밟아지게 된다.
현재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 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신행정수도를 무대포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의 말씀을 드린다. 부안원전센터 설정에 실패하고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건립문제도 봉착 사태에 빠져서 약 10조원에 가까운 원전비용이 낮잠을 자고 있다. 새만금사업 또한 17일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관련부처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느는 것은 지역주민의 한숨뿐이다 하는 여건이다. 정부여당의 당면 국책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것보다 백배 천배 어렵고도 중요한 수도이전을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것은 국가를 볼모로 한 정략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수력 원자력 방사선 폐기물 사업소가 1월 27일날 방사선 폐기물 후보자의 원활한 선정을 위해 설치했던 지난 1월에 영광 원전내의 추진실을 28일자로 대전사무소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신행정수도추진이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나버릴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의문이다. 참고로 인터넷 야후 라이프을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1월 27일날 행정수도 착공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대선 이후에 해야한다가 65% 대선 이전이 9% 밖에 되질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월 4일 의원 연찬회 끝나면 바로 당지도부는 국회로 올라오셔서 오후 4시부터 정치발전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게 되겠다.
쓰나미의 피해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 희생당했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이 어제 진정하러 왔다. 내용은 이미 미국에서 태국정부에 4시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음에 불구하고 태국정부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입장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 정말 한스러운 문제를 당에서 해결해 달라하고 진정이 들어왔다. 참고로 외국보험사인 AIG에서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정무위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또 더 억울한 점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계획을 가지면서 원래 푸켓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호텔에 투숙하기로 계약 했는데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출발직전에 여행사 직원이 나와서 사정이 있어서 다른대로 옮겨야겠다 해서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보내진 것이다. 다이아몬드 호텔은 쓰나미 피해가 전혀 없고 이분들이 강제로 갔던 그곳은 피해를 입은 대에 있어 피해를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부분도 알아볼 생각이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이미 전여옥 대변인께서 논평을 발표했지만 탈북국군포로 강제북송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소위 대국주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로 가는 일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은래 전 수상도 중국이 잘못하면 대국주의에 빠져서 그건 안된다는 경고를 한적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발해사라던가 만주에서의 고구려사를 무시하는 중국 역사학자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대국주의라고 구체적으로 1963년에 얘기를 했는데 일류의 보편적인 문제인 가치인 인권문제 등등에 의해서 거의 정년으로 거부하는 이런 강제북송사건을 중국에 한 것은 대단히 비판해야 하고 이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동북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우리가 지적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북한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지금보다 더 열성적으로 대북관계를 교류 할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사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를 통해서 북한 국민들의 생활이 우리동포들이 물질적 생활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북지원 협력 지원 교류 우리가 같이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 유린이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일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민주화 투쟁을 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소히 민주세력이 잡았다고 하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자기 동포들의 인권이 타국의 공공 기관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유린 되는것을 방치하고 무시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신들의 주장이 정말 허구였다는 것밖에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크게 반성하고 외무부 NSC의 모두가 나서서 앞으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가 이런식으로 유린되고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서 가만 있므면 나라꼴이 이게 무슨 나라냐 자기 백성들 자기 국민들 자기 동포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국가조직의 가장 큰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일체적으로 하지 못한 정부가 국가의 무슨 북한의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많았지만 국군포로의 강제 북송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리 스스로에게 위로해보려 해도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외무부 장관 담당하는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 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까 그 원칙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긋나는 일이겠느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고 상당히 중차되한 사건 심대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적절한 정부쪽의 적극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인사조치까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와 회담을 했다. 의사일정 합의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1,2일 양당 교섭대표 연설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정부 질문을 나흘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정치분야 따로 외교안보통일분야 따로 경제따로 사회문화 이렇게 4일을 하는것이 국회 의 관례였는데 양당의 경제민생 중심 방향에 맞추어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하루에 묶어 하고 경제분야를 이틀에 걸쳐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아울러 2월2일 수요일은 김무성 사무총장 취임관계로 보궐이 되게 될 재정경제위원장 보궐선거를 하기로 했다.
2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실망시킬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여론조사 연구소가 최근에 실시한 그래서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 정체 및 하락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의 지지도의 지속적인 상승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30%를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봐야 할것이 있다. 완고한 보수주의, 차국이득권 보호, 폐쇄적인 당 운영, 반노 일변도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찬회에서 이런것들이 담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연찬회가 중요하고 특히 연찬회에서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중요법안들 특히 사학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다시한번 모든 의원앞에 펼쳐놓고 당론을 재조정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아울러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4월 보선에 공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당의 비전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고 어떤 인물들이 4월 보선에 나가느냐가 앞으로 당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시금성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문화재 청장이 광화문 현판글씨를 가지고 지금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해 문화재청장 인사가 났을 때 저희들은 잘된 인사 이정부 들어서 가장 잘된 인사라고 극찬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을 거둬들여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 원래 섰던 글씨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던 정조 글씨를 집자해서 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광화문의 원래의 목조양식대로 완전히 복원을 하면서 글씨마저 복원 시키겠다 한다면 충분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데 노무현대통령의 상대를 박정희 대통령으로 삼고 있는지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문화재를 정치 장식재로 만들고 있는 문화부장관 그리고 문화부를 상대로 해서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 최악의 날이었다. 37명이 사망을 했는데 30일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진 북부의 키루크크나 모술 여기까지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이툰 부대가 있는 아르빌 지역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우리 자이툰 부대의 안전 문제인데 주둔 이후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혼란사항에 지금 처해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정부? NSC ?국방부 모두에서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없다. 제2의 김선일 사건이 다시 안 일어나길 본인 국민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만큼 국방부나 정부 NSC 특별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우리당의 노선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박근혜대표가 지난 4대악법 투쟁에서 강경보수화 됐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반하고 싶다. 지난해 4대악법 투쟁에서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던 신문법을 양보해왔다. 국보법 문제에서도 완전 철폐라는 어거지 공세에 밀려서 내용적으로 파격적인 양보를 거듭해왔다. 지난 연말 4대악법 처리과정에서 우리 당과 박근혜대표가 강경보수화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오른쪽 극단 세력으로 보자면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은 완전히 좌경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간도 빼주고 쓸개를 빼주면서 왼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것이 어떻게 강경보수란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지난 4대악법 투쟁을 계기로 우리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이른바 중간지대로 이동했고 이동하고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향후 당내 노선 토론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지만 적어도 강경보수라는 인식이나 표현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많은 나머지 4대법안 논의에서도 여당측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위와 시장주의 질서보다는 포플리즘에 입각해서 제조를 뒤집는 이른바 부류교체 인프라구축 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실용주의로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당 내 강경파들은 물론 전당대회를 앞두고 득세할 당원그룹의 압력 때문이라도 여당의 4대악법 처리기도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당과 지도부의 선택을 두고 과연 강경보수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허위허식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식의 왜곡된 인식이 당연시 된다면 곧바로 현실화 될 4대악법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여당의 맞설 무기로 의지도 사전에 봉쇄 당한다는 점을 생각해봐야한다. 아울러 4대악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수도 문제나 신용불량자 대책에서도 여당 측의 선심성 공세는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드는 포플리즘적 특권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때 우리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원칙을 내걸고 이들을 저지할 것인가 당은 망하더라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그나마 여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 요즘 우리당의 정체성 제정부터 노선투쟁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고 이른바 중도노선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에서 지난 겨울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가 강경보수화 됐다는 말에 말도 안되는 허위의식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허위위식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이야 말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나 밑거름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
ㅇ 어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후속대책 국회 특위에 후속대책 파트 소위로 열렸다. 그전에 있던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안을 마치 확정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정희를 거듭하는 논란 끝에 정부여당측에서 공식 사과를 했다. 우선 여야간의 각자안을 공개적으로 내지 않고 특위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을 깬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정부여당이 당 정책을 통해서 마치 확정한 안처럼 보도되는 것은 마치 그 안은 구애받지 않고 없이 원칙에 대해서 크게 논의해서 여야간의 합의를 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사과라든지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특위를 그만두고 나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해와서 일단 어제 회의는 2시부터 4시까지 열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금 정부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라는 대안으로 내놓은 행정도시안은 한눈으로 봐도 이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수 있다. 18개 행정부처 중에 외교부 국방부를 빼고 모두 옮기겠다는 것은 지난번 위헌으로 판결이 난 행정수도안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18개에서 16개로 바뀌었으면 위헌 판결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또 정부여당이 2월중에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07년 대선 이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국민에게 발표했다. 이것이야 말로 완전히 표를 의식한 정략이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안대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고 또 행정의 비효율이 뻔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만 과중시키는 것이 뻔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우리 야당과 협조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일체 위헌성 이라던가 정략성을 배제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대안을 차근차근 다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과 같은 위헌사태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어제 외교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탈북한 국군포로 한만택씨에 북송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정부확인 자체도 사실 그 전날 한 탈북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지못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탈북자 단체는 중국당국 측에 지금 한씨를 북송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있다. 어쨌던 방금 말했듯 북송을 했든 아니면 지금 현재 억류 되어있든 간에 그냥 묵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모두 중국의 외교적 관례를 깨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에도 우리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저지 했을때처럼 또다시 우리 외교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간다면 이 사태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좀 강력히 대응해서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정책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고압적인 외교자세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5.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