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의원>
ㅇ 이제 곧 설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명절인 설이지만 소외 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때가 될것이다. 한나라당은 올해를 민생에 전념하는 해라고 정했고 모든 노력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는데 쏟겠다. 설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내일부터 한달동안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금년 첫 국회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겠지만 특히나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데 얼마전 박근혜 대표가 무정쟁 제안을 하고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우리의 의견을 적극 포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월 국회가 잘 되지 않겠는냐는 기대를 한다. 어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상견례를 했다. 어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뭐니뭐니해도 이번 국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그런 다짐을 나누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의 근원지였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연말 국회처럼 과격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당내조율을 해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무쪼록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합의와 공정 추구하는 그런 상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처절한 두가지 소식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사선을 넘어 중국에 탈출했던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강제북송 되었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가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삭제했다는 소식이다. 지금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고 탈북한 북한 포로까지도 악착같이 끌어가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류에 우리 정부가 주적표현을 삭제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주적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10년전에 북핵사태 때문에 도입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 북핵사태가 최종으로 안바뀌는 시점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적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의 주척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시간에 한만택씨 문제에 더 신중을 기해야지 급하지도 않은 주력개념 삭제에 열을 올릴때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 시켜주고자 한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우리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보완해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전에도 합의했지만 여야간의 정책협의를 많이 갖자는 공감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할것인가에 대해 우선 가능하면 이번주 중에 여야정조위원장 상견례 하겠다. 앞으로는 민생현장에 여야가 함께 가서 현장의 절박성을 같이 느껴야 하지 않은가해서 현장 방문 함께 하면서 그 현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느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공동 노력하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하고 또 어제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여야정 회의를 자주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안을 놓고 볼 적에 실제로 여야간의 정책정보의 차이가 많이 있다. 예컨대 청년실업의 문제다 하면 우리가 같이 현장을 찾아가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는게 우선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에서는 어떤 보완적인 정책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아야 이러면 분명히 담당 정부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정책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냐해서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여야정 모임도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됐다. 이제 이번주는 상견례이고 설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정책활동을 하게 될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표가 연초부터 말씀하신 민생과 경제살리기로 온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박혁규의원 스스로 당원권정지를 요청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인으로 구성되었다. 사무처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기준안을 만들어서 2월2일에 추인을 받겠다. 재경위원장 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앞으로 매월 열린우리당 주요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다. 설익은 보고서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활동에 대비한 한나라당의 활동에 관한 반성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당전략과 공감대 부재로 실행력이 부족했다.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민생 챙기기라는 명시적 전략을 안으로는 한나라당을 쪼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나서는데 반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무엇을 할것인지 각 주체들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공감대와 추진력이 부족해서 실행력이 현저히 열린우리당보다 떨어졌다. 계획과 실행 사이에 시차가 크고 늦장대응 한발짝 늦은 대응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락 문제, 논산훈련소 문제, 국군포로납북사건 등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이슈에 무방비로 있었다. 연정론,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한일외교문서 공개 등 각종 이슈가 이 시점에 왜 제기 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 정략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슈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민생탐방에 대해서 당대표와 일부 특위위원만 참여했을뿐 당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 본다. 외부세력에 대한 포용 노력이 없어서 열린우리당이 정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가 매우 강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하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당내 역량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외부세력과의 연계도 매우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아비판을 해본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박혁규의원의 당원권정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
<김무성 사무총장>
ㅇ지난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었지만 27일날 원내대표와 저와 유승민실장이 박혁규의원을 면회갔다. 그 자리에서 박혁규의원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총선직전의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수락연설의 내용과 총선 공약에서 부패로부터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를 하고 형이 확정되면 출당조치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본인 스스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에 대한 자신의 부주의로 끼친 누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요청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하나만 더 추가해서 오늘 이정현 부대변인께서 지율스님 문제에 대한 당의 논평이 나갔다. 이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월스님이 단식을 시작한지 오늘로 98일째를 맞고 있다. 한 수행자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처럼 단식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고 그런 현실을 볼때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 과연 문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쪽으로 가야하나, 지월스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환경영양평가를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추진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한 수행자가 죽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찾아가 뵈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연락중이다. 우리가 이것외에는 대안이 없는가 낱낱이 과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당차원에서 반드시 해야겠다. 이것은 단순한 한 수행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식의 국정운영의 행태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찾아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대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당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국군탈북자문제는 원내대표가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주권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일이다. 강력히 항의 할 것이다. 또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이번에 취해야 될것이다. 국방부 주적개념을 백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군의 사기와 의무와 또 사명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군의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국방위는 상임위에서 이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주 중국대사와 조찬을 같이 했다. 제가 국제위원장 명의로 중국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중국대사관 측에서 조찬을 제의해서 만났다. 우리 국회의원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입법기관에 대한 중국의 물리적인 강제저지를 항의하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한 중국대사 입장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국 목적이 다른 활동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 또 중국의 규정과 관행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공안당국의 기자회견 물리적인 저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데 외국의 경우와 사례를 참고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한중과의 어려운 문제는 대화로 풀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중국에 입국을 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메세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 한 것을 강제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주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대사는 그날 외교부에서 기자회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알려드린 ‘The Right Nation' 내용을 정리했다. 당지도부에는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시사점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견제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당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적 현실상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념적인 균형감각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진보적인 아젠다를 보수정당이 적극 흡수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 지지기반을 확보할수 있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주력적이고 발전적이며 공세적인 중도보수의 전략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있어서도 64년에서 80년까지 16년 동안 보수세력이 진보의 도전의 벽을 넘기 위해서 뼈를 깍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당도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05.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