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어제 지율스님 계시는 곳을 가보았다. 지율스님은 그냥 누워 계시는데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말씀도 물론 하실 수 없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법률스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셔서 법률스님을 만나서 상황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율스님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 그런데 정부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한 수행자가 목숨을 걸고 호소를 한다면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정부나 권력은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뭔가 해명도 하고, 설명도 드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의 담벼락에 대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한다. 무언가 설득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계신 스님들 말씀이 우리는 할일 다 했으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아마 정부쪽에서 나와서 이분을 살리려고 뛰는 많은 스님들이나 성직자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다. 천성산 이 문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이 분이 이것을 백지화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디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다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환경단체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나 행정이 그 시대의 한 수행승의 주장 또 그것을 동조하는 많은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내고, 들어주고, 설득하고, 한 수행자의 죽음을 막으려고 노력하느냐, 그런 마음을 내느냐 지금 그것이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아주 큰 좌절감을 가지고 왔다. 저는 천성산 개발 관통하는 터널을 뚫느냐 안뚫느냐 이전에 이분이 원하는 것은 환경평가만 객관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환경평가의 관계했던 많은 분들도 사실 그때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제3의 대안도 있다고 한다. 사실 야당으로서 정책정보가 별로 없다. 어떤 말이 정확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말 대안이 정말 전혀 불가능 한 것인지 환경평가를 제대로 한번 하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없는것인지 환경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한번 만들면 영원히 환경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일인데, 그런 모든 구체적인 정책정부가 우리가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언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이 없는지 정부가 좀더 열의를 내고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는지 이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이다.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하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결론이 아니라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사회를 더욱 답답하게 하고 우리 사회 정치와 행정을 더욱 전형적인 관료적인 면이 없는지 그런 걱정하면서 들여다보았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너무나 양당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강조가 된 부분이지만 민생경제 살리기가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목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민생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3대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고, 또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펼쳐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혼재되어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연찬회 등을 통해서 입장이 조율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어제 당직자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연찬회의 주제로서 3대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안 토론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노사모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 목표는 분명히 ‘조중동’인것 같다. 노사모는 올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자체의 연대망을 통해서 조선 동아일보 절독운동을 펼치고 그대신 한겨레 경향신문 구독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권언유착을 끊겠다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줄 세우겠다는 친위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정말로 아이러니컬하다. 이 철저한 모순이 바로 개혁강풍에 휩싸여 나라를 절단 낸 참여정부의 참담한 성과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나라 모든 독자들을 무뇌아로 규정짓는데 총궐기하는 그들의 광기를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노무현대통령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라고 내세운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인데 이것이 진심이라면 스스로의 모순을 국민들 앞에 내보내는 수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노사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이야기 하겠다. 결국은 관공서 은행 우체국 이런 곳에서 특정 신문을 보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반시장적인 행동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크게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시장적이고 반자율경제적인 이런 행태 자체가 지금 외곽단체를 동원한 특정이념 특정입장을 전출시키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주위깊게 살펴 볼 것이고, 차라리 노사모를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모자라게 취급하는 인간들 이런쯤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노사모의 이런 행동은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정책위의장께서 지율스님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율스님 살리자는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얼마전에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동조시위를 하더니 이어서 종교인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정치인들이 지율스님을 살려보자고 나서고 있다. 환경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스님의 절규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물론 스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논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태가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에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로 사태를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대로 방치했다가 지율스님이 불행한 일이 발생 한다면 이 정권의 불행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몇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대통령의 친위대격인 노사모가 정권의 비판적인 신문을 절독하게 한다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노사모가 그동안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노사모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때 노사모는 인위적으로 신문개편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노사모가 즉각 반언론적 발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노사모가 자숙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