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의원>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이 없었고, 단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진위가 무엇이냐,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것도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 마당에 그럼 우리로서는 북한에 핵이 있다고 보고 또 있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북한이 핵폭탄 선언이 지난 10일이었다. 꼬박 일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를 보면 북한 핵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을 뿐더러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응책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권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말이 다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지금 경제불안, 사회불안에 핵문제까지 불거져 안보불안까지 겹치게 되어 국민들이 정말 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침묵을 깨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차라리 침묵으로 갔다면 몰라도 이말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체 이정권의 안보정책이 있는 것인지, 안보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얼마나 큰 위기상황입니까, 이런 위기상황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책임이라도 면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북핵특위에서는 북핵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청문회를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안보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우리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안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일부가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 국가정책, 국회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가. 민생하고 안보 챙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쟁거리에 매달리겠다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쟁점법안은 상식과 순리대로 해야 한다. 시기를 못박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여당이 매일 안보 말하고 민생 말하면서 그와 대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빈부격차 심각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93% 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산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것은 우선 노무현정부가 경제성장정책에만 실패하고 표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정책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지금까지의 정부의 분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의 이런 빈부격차 해소문제를 당의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가 당력을 결집해서 이 문제를 풀 생각으로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안은 지금까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 4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킨 그런 일자리 창출 시스템하고 소위 워크페어에 기초한 빈부격차 해소 정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교육, 산업, 노동,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정책이 나와야지 우리가 새로운 21세기 신지식산업시대에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에서 빈부격차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2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심의 찬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정부측에서는 북핵문제를 정쟁화 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 답이 다 다르다. 상당히 의도적인 정쟁화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 이전의 진실도 모르고 정말 핵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도 모르고 전부의 스탠스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눈치보기이다. 사실 있다고 한다면 남북공조의 금이 갈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한미공조에 금이 갈 것이고 철저한 눈치보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그대로이다. 또 두번째 문제는 NSC 상임위원장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때마다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세상의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국가 안보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상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해놓지 않고 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고 도리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반격을 가한다는 것이 진짜 안하무인적인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런 사소한 논란을 떠나서라도 정말 북핵문제 지금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다. 92년부터 13년 이상이나 되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책임규명을 이 기회에 해야 할 것 같다.
2005.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