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비공개 부분내용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수도이전 후속대책특위 잠정 합의 관련 후속대책, 남은 임시국회대책, 북핵대책, 여야 공동민생현장 방문 관련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ㅇ 먼저 후속대책에 대해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책위 차원에서 당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키는 방안, 서울과 과천시 등 수도권에 대한 대책, 충청권 기업도시 유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특위 중 균형 발전과 관련된 특위소위원장은 우리가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도시 유치가 반영 되도록 정책위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또 우리 입장을 현지에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곽성문 홍보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충청권 의회 지방의원들에게도 우리당 안인 다기능 복합도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수석은 현지 공청회를 통해 다기능 복합도시에 관한 효율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고 했다.
기존 당 4대 TF팀 즉, 지방분권, 해양 지향형 국토개발, 충청권 발전대책, 수도권 성장 관리 체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특위에서 후속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4개 TF팀은 해당 지역의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멤버를 재편 보완하고 컨셉도 보완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어제 수도이전 관련 의총 표결은 그동안 두 차례의 연찬회와 세차례의 의총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고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의원 개인이 각자의 의사표시 하는 것은 좋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남경필 수석은 오늘 오후에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와 접촉을 갖고 국회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면서 여권이 국가보안법은 상정, 과거사법은 통과, 사학법은 미루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금 북핵 위기다. 독도 등 영토 위기다, 행정수도 이전 합의에 따른 혼란이다 해서 국가적으로 온통 어려운 시점인데 여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이런 법들을 단독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민심을 크게 거스리는 것이다고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보법은 여당이 지난 년말 4자회담 합의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약속을 깨고 자기들 편한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뜻과 다르게 단독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고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과거사법도 본회의에 계류상태로 있지만 당초에 4자회담합의 내용 중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만 보한다는 것과 친북 이적 활동도 함께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바꾸자고 수정해 합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자기들 편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평지풍파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다. 수도이전 후속대책에 대한 반대도 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꼭 처리해야 할 경제 관련 남은 문제까지 혼란을 야기해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당이 스스로 깨닫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상생의 정치 분위기를 깨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한 것을 가지고 왜 개인적으로 국민적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ㅇ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은 오늘 평택시가 주관하는 취업박람회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민생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최고위원은 당이 활발하게 민생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고 유정복 정조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ㅇ 황진하 정조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대책특위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몇가지 보고를 했다. 원내대표 주관으로 북핵 청문회를 3월중으로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점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것. 또 북핵 위기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단 방미, 방일, 방중을 추진한다는 것과 당 대표의 방미 시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을 점검하고 북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추이를 봐서 정부 보고를 추가로 듣기로 한다고 보고 했다.
2005.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